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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을 비롯한 제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모델들이 개발, 정착된 구미 선진국의 시민참여모델들을 소개, 분석, 평가하고 있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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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며
제1장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모델
1. 머리말 / 2.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둘러싼 논란
3. 시민참여의 모델들 / 4. 한국에서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현황
5. 맺음말
제2장 합의회의
1. 머리말 / 2. 합의회의의 개념과 역사 / 3. 합의회의의 절차와 진행
4. 합의회의에 대한 평가 / 5. 맺음말
제3장 시나리오 워크숍
1. 머리말 / 2. 시나리오 워크숍 방법의 고안과 확산 / 3. 시나리오 워크숍 방법의 목적, 적용 영역, 구성 및 진행 / 4. 사례: 영국 프레스톤의 시나리오 워크숍 / 5. 맺음말
제4장 시민배심원
1. 머리말 / 2. 시민참여의 공정성과 유능성 / 3. 대안적 시민참여모델의 모델로서 시민배심원 모델
4. 사례 / 5. 시민배심원제의 평가와 한국사회 적용 가능성 / 6. 맺음말
제5장 시민자문위원회
1. 머리말 / 2. 시민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3. 시민자문위원회 모델의 특징
4. 진행 절차 / 5. 실제로 적용된 사례 / 6.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제6장 규제협상
1. 머리말 / 2. 규제협상의 제도적 맥락 / 3. 규제협상의 과정 /
4. 규제협상 사례: 환경청의 살충제 안전성 검사 면제 규정 / 5. 규제협상 제도의 의의 / 6. 맺음말
제7장 포커스 그룹
1. 머리말 / 2. 포커스 그룹의 발달과정 / 3. 포커스 그룹의 목적, 구성 및 운영 절차
4. 사례: 주사기 안전 처리를 위한 투입 상자에 대한 포커스 그룹 평가 / 5. 맺음말
부록: 시민참여제도 요약 정리표
필자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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