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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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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영, 박선원, 박순성, 서동만, 이종석 지음
한울 / 2002-10-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64면 / 17,000원
ISBN 978-89-460-4264-3 03340
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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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미국의 "제네바 핵합의" 파기선언으로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정세는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책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한반도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남북한 및 주변국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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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의 글
서문
1장 한반도 평화정착 보고서의 필요성
2장 분단의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
3장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1부 한반도문제란 무엇인가
1장 한반도문제의 성격과 현안
1. 군사적 갈등
2. 북한의 경제위기
3. 한반도문제의 구조적 제약: 국가간 적대관계의 잔존
2장 탈냉전기 한반도문제 발생의 구조적 배경
3장 한반도문제의 발생과 전개과정
1. 군사적 문제의 발생과 전개과정
2. 북한 경제위기의 발생과 전개과정
3. 국가간 적대관계의 부침(浮沈)
2부 한반도문제와 관련국들의 입장
1장 미국의 입장
1. 김정일-클린턴의 실기(失機)
2. 부시 정부의 대북인식
3. 현안에 대한 부시 정부의 입장
4. 부시 정부의 대북접근방식
5. 미국의 국가이익
2장 중국의 입장
1. 한반도문제와 중국의 중요성
2. 북중관계의 약사(略史)
3. 중국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4.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식
3장 일본의 입장
1.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와 북한문제
2. 군사적 문제와 북일수교에 대한 일본의 입장
3. 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태도
4.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한반도정책
4장 러시아의 입장
1. 탈냉전기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2. 군사적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3. 북한의 경제위기와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5장 유럽연합의 입장
1. 탈냉전기 유럽연합(EU)의 대한반도정책
2. 군사적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
3.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EU의 입장
4.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
3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1장 기본 원칙
1. 군사적 수단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2. 남북한이 주도하는 접근
3. 협력안보개념에 기초한 다자주의 지향
4. 공존공영 및 교류협력 지향
2장 군사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1. 미국 부시 정부는 대북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라
2. 대북전력지원 문제부터 시작하라
3. 미국과 북한은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라
4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라
3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보협력
1.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방안
2. 평화체제를 위한 군사적 과제
3.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4장 북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1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민간경협은 수익성 원칙에 따라
2 금강산관광사업을 평화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주도하라
3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도화하라
5장 마치며
부록: 한반도 관련 주요 합의문 및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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