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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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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조석준, 인명진, 남궁근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2-11-22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94면 / 24,000원
ISBN 89-460-3041-0 93350
분야 : 행정·지역개발,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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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의 정부개혁총서 첫번째 권으로서, 지난 4년간 정책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글들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기업인 각계 전문가 학계 인사 들로 구성된 필자들이 학술활동과 시민운동, 일상생활 등을 통해 경험하면서 제시한 개혁 과제와 방안들은 차기 정부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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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개혁의 기본 방향
제1장 한국 행정의 연구와 개혁의 궤도 수정 박동서 / 제2장 행정의 역사와 행정개혁의 방향 조석준 / 제3장 행정 연구방법과 행정개혁의 방향 남궁근 / 제4장 차기 정부의 당면과제와 개혁의 기본 방향 박재창
제2부 분야별 행정개혁 과제
제1장 정책 결정 및 조정 체계의 과제와 개선방안 박재창 / 제2장 위원회형 부처조직의 독립성 확보방안 서원석 / 제3장 인사행정개혁의 과제 하태권 / 제4장 인사행정 및 공무원제도의 개혁 과제 오성호 / 제5장 인사청문회의 실시방법과 대상 오성호 / 제6장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대안 모색 강인재 / 제7장 규제개혁의 저항논리와 해결방안 이성우 / 제8장 규제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김종석 / 제9장 사법행정개혁의 과제와 방안 황승흠
제3부 행정민주화와 국민권리구제 강화
제1장 정책결정의 민주화: 문제와 처방 박동서 / 제2장 한국 옴부즈맨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인명진 / 제3장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홍준형 / 제4장 정보공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강경근
제4부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확대
제1장 행정과정에 대한 여론투입 기제 강화방안 이승종 / 제2장 시민단체의 정치 행정 참여 이근주 / 제3장 지방분권과 지방이양 오재일 / 제4장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방향 김익식 / 제5장 주민자치운동 서영복 / 제6장 시민운동과 공동체 형성 권해수 / 제7장 시민제안 활성화와 상시 추진체계 구축방안 신대균 박수정
제5부 행정개혁의 체험과 교훈
제1장 기업과 국가개혁 박종규 / 제2장 행정개혁 체험과 과제 최동섭 / 제3장 한 행정학자의 행정개혁 경험 안문석 / 제4장 회계제도와 규제개혁 김일섭 / 제5장 건축행정개혁의 당면과제 김영섭 /제6장 여성과 행정개혁 김복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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