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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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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3-03-1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28면 / 19,000원
ISBN 978-89-460-4070-0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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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를 살펴보고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인민군의 역할과 특징을 밝혀 당이 군대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김정일 시대의 군부를 해부하였으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군대의 역할 유형을 참고로 하여 북한체제와 군부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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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선인민군인가
1. 북한체제의 미스터리 조선인민군
2.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1.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세 모델
2. 대안적 논의와 군의 정치적 역할 일반화의 한계
3. 북한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설명의 틀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1. 당－군의 분리와 군에 대한 당의 내적 통제(1945∼1950)
2. 당의 군대: 당과 군의 조직적 통합(1950∼1958)
3. 인민군 내 통제체계의 완결(1958∼1972)
4. 조선인민군 내 후계체제 구축과 완성(1973∼1990)
5. 당 헤게모니 약화와 선군정치의 등장(1990 이후)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지속과 변화
1. 당의 군대 인민군: 김일성, 김정일의 인민군 역할 인식
2. 항일혁명전통 계승자 인민군: 군의 정치화, 사회의 군사화 배경
3. 사회모델로서의 인민군: 사회의 군사화 배경
4. 사회경제 건설자 인민군: 군의 역할 확장
5. 인민군의 자기역할 인식: 역할의 확장과 집중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
1. 유일지도체계와 간부 통제
2. 총정치국과 군간부 통제
3. 군 통제 기제의 작동 내용
김정일 시대 군부의 부상과 한계
1. 조선인민군의 역할 증대와 정치적 배제
2.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한계
군사정책결정 과정과 인민군의 영향력
1. 사회주의 체제 군사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2. 북한 군사정책결정 구조
3. 북한 군사정책결정 과정
4. 북한 군사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인민군의 제한적 자율성
북한 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평가
향후 북한체제 변화와 군부 역할에 관한 몇 가지 전망
1. 사회주의 체제전환기 군대의 역할
2. 체제전환기 군대 역할의 결정 요인
3. 조선인민군의 역할에 관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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