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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 전환기 일본 정치개혁의 구조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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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럴드 커티스 지음 / 박철희 엮음
한울 / 2003-02-2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76면 / 13,000원
ISBN 89-460-3068-2 0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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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중심의 나카타쵸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연계약화 등 1955년 이후 50년간 자민당 정치를 지탱해오던 기둥들이 일본사회의 변화와 일본인의 가치관 변화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품경제가 무너진 후의 경제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변혁이 필요한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부정의 심리"가 1990년대 일본사회에 팽배해 있었고, 21세기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새로운 합의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나 구세대 정치가들은 비관론 일색이었다. 이에 희망이라는 청신호로 개혁을 주장하는 고이즈미가 등장한 것이다. 그의 정치적 기반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변화가 현재 일본의 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그의 낙관주의는 국민의 자신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고이즈미 수상 탄생의 의의를 평가하고 일본 정당정치의 탄생에서부터 현재 일본정치의 나아갈 방향까지 정치 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가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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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일본정치를 지켜보면서
고이즈미 총리 탄생의 역사적 의의 / 정치의 논리 / 미키 수상의 일화 / 정치가와 정책 / 문화에 대하여 / 개혁의 과정
1장 역사의 변화에 눈을 감은 정치
호소카와 정권 탄생의 의미 / 혁신의 도전 / 자민당의 변신 / 무당파의 증가 / 선거제도의 개혁과 사회변화 / 개혁을 주저하는 국민 / 1955년 체제를 지탱한 4개의 기둥 / 전후 국민합의의 붕괴 / 이익단체의 세분화 / 노동조합의 전투성 저하 / 농협 권력의 쇠퇴 / 길드의 죽음 / 재계의 쇠퇴 / 이익의 세분화와 족의원 / 관료의 힘 / 일당지배
2장 자민당 일당지배의 종언
왜 1993년일까? / 신자유클럽의 등장과 종언 / 오히라와 후쿠다의 싸움 / 유권자의 역할 / 우연한 일이었을까? / 국내환경의 변화 / 정치부패 / 냉전의 종결이 열어놓은 문 / 파벌항쟁과 정치적 변화 / 다케시타파의 지도체제 / 리쿠르트에서 사가와 큐빈으로 / 가네마루 후계자를 둘러싼 싸움 / 미야자와 정권의 붕괴
3장 호소카와 정권의 탄생과 종언
정권 붕괴의 수수께끼 / 현직의 우세 / 구원받은 공명당 / 일본신당의 일시적 유행 / 사키가케의 영향력 / 자민당의 반응 / 연립정권의 수립까지 / 오자와 대 다케무라 / 호소카와 연립정권 / 국회대책위원회 정치 / 정책결정기구를 만드는 방식 / 이치-이치 라인 / 호소카와가 빠진 궁지 / 소비세문제 / 미국의 역할 / 호소카와 정권의 대차대조표
4장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
개혁을 촉진하는 압력 / 비난받은 "중선거구제도" / 혼합제도의 기원 / 선거제도심의회 / 하토야마 개혁안의 부활 / 호소카와의 개혁 / 참의원의 독자성 / 선거구 획정 / 일본의 새로운 정치제도 / "근대적인 정당"의 탐구 / 양대 정당제? / 더 이상의 선거제도개혁이 있을 것인가?
5장 자민당의 정권 복귀
연립의 유지 / 원내교섭단체주의 / 비자민 연립정권 단결의 붕괴 / 가개신의 대실패 / 의사결정의 간소화 / 각료자리의 배분 / 자민당과 사회당의 역사적 화해 / 새로운 수상의 선출 / 신진당의 탄생과 종언 / 민주당의 대두 / 공명당의 부활 / 가타야마로부터 무라야마로 / 협력의 제도화 / 자민당은 태생적으로 일본의 여당인가?
6장 나가타쵸 정치권 논리의 종언
1998년 참의원 선거 / 유권자의 반란 / 새로운 수상의 선출 / 오부치-오자와 합의 / 2000년 총선거 / 변모하는 일본의 유권자 / 정치가에게 정당이란 / 정책입안 구조의 개혁 / 정책의 재고 / 장래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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