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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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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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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조성렬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3-04-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64면 / 18,000원
ISBN 978-89-460-4860-7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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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양국은 우울한 가운데 동맹 50주년을 맞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한 미 공조가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짚어보아야만 한다. 과거 주한미군은 왜 필요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현재와 같은 탈냉전과 남북화해 아래서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하는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거나 통일이 될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지위는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하는가? 이 책은 주한미군의 역사, 위상, 현안과 전망을 총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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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표류하는 한 미 동맹과 주한미군
1. 동맹피로(同盟疲勞) 증상을 보이는 한 미 관계
2.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
3. 미국에서도 부상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
4. 쿠오바디스(Quo vadis), 한 미 동맹?
1부 주한미군의 등장과 변화
1장 한 미 동맹의 삼위일체구조의 형성과정
1. 주한미군 전사(前史)
2.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설
3. 대한민국 수립
4. 주한미군의 1차 철수와 이승만의 북진정책의 성립
5. 한국전 발발과 미군 재진주, 그리고 한국군 전시 작전지휘권 이양
6. 한 미 군사협력관계의 증진: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군 증강
7. 북진과 유엔 주도의 북한점령
8. 한 미 동맹의 삼위일체구조의 형성: 정전협정,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합의의사록
2장 인계철선으로서의 주한미군 : 규모, 편제, 운용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1. 주한미군의 2차 철수와 한국군의 증강
2. 군사정권의 등장과 한 미 군사관계의 변화
3. 주한미군 철수와 한 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4. 한 미간의 동반자 관계의 발전
3장 주한미군과 핵전력의 변화
1. 한반도 핵의 역사
2. 주한미군의 핵무장과 핵 운용정책
3. 남한의 핵개발 기도와 좌절
4. 북한의 핵정책: 비핵화 요구에서 핵개발로
5.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모험
2부 주한미군의 현황과 쟁점
4장 냉전 이후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주한미군
1. 탈냉전과 해외주둔 미군의 조정
2. 미국의 군사전략과 해외주둔정책
3.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재검토
4.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 전환과 동아시아정책
5. 미 동아시아 전략변화의 주한미군 파급영향
5장 주한미군의 안보적 역할과 연합방위태세
1. 한 미 동맹의 성립과 미군 주둔
2. 미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관계
3. 주한미군의 조직 및 전력현황과 안보적 역할
4. 한미 안보협력의 구조와 연합방위태세
5. 한 미 안보협력의 과제
6장 한 미 동맹에 대한 도전요인과 주한미군 관련쟁점
1. 한 미 동맹에 대한 국내의 도전요인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3. 한 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개정문제
4. 주둔비용 분담 증가와 동맹의 경제성문제
5. 미군기지의 통폐합 및 이전문제
6. 바람직한 한 미 동맹관계를 위하여
3부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단계에서의 주한미군
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조정
1. 신정부의 국정과제: 한반도 평화체체의 구축
2.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지위변경의 관계
3. 평화체제 구축 이후 평화관리 및 안전보장문제
4.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5. 주한미군의 새 모습: 평화유지군의 옷을 입은 동맹군
8장 한반도 통일시나리오와 미국 주한미군의 역할
1. 한반도 통일과 미국 변수
2. 한반도 통일의 유형과 미국의 개입형태
3. 한반도 통일의 네 가지 시나리오
4. 통일완성단계에서 미국 주한미군의 역할
5. 한반도 위기설과 통일시나리오
결론 21세기 한 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장래
1. 왜 한 미 동맹은 재정의되어야 하는가?
2. 냉전형 동맹에서 21세기형 동맹으로의 전환
3. 21세기 한반도 전략환경과 한 미 동맹
4. 21세기 한 미 동맹의 세 가지 시나리오와 주한미군
5. 21세기 바람직한 한 미 동맹의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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