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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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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지음
한울 / 2003-05-22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519면 / 28,000원
ISBN 89-460-3098-4 93070
분야 : 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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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식기반 시스템의 모델 제시
미국 등 서구에서는 고위직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고록으로 써내고,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가 있다. 말하자면 전사회적인 지식기반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이같은 사회적 전통이 너무도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9년 9월부터 2002년까지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외대 신방과 김정기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1년간의 연구를 거쳐 한국 방송정책의 대안을 제시한 {전환기의 방송정책}은, 우선 내용을 떠나 한국에서도 사회적 지식기반시스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준다.
특히 IMT-2000과 더불어 초대형 이권사업으로 KT(당시 한국통신)와 LG그룹의 데이콤 등이 맞붙었던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홈쇼핑 채널 등 CATV 추가사업자 선정, 경인방송(iTV)의 역외전송 문제 등 그간 언론을 달궈온 크고 작은 현안을 집행한 핵심 당사자로서의 증언과 자부심, 솔직한 반성, 방송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과의 막후협의 등은 연구서로서의 이 책의 가치에 더해 귀중한 역사적 증언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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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1부 통합방송법과 새 방송위원회
제1장 통합방송법의 내용과 특성
1. 통합방송법의 체계와 내용 개관/ 2. 통합방송법의 특성: 그 역사성, 시대착오성, 위헌성
제2장 통합방송법의 모태로서 방송개혁위원회
1.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2. 방송개혁위원회의 성과와 실패
제3장 1996년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과의 비교
1. 레이건 행정부의 탈규제정책/ 2.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3. 탈규제법의 역기능
제4장 방송정책 총괄기구로서 새 방송위원회
1. 새 방송위원회의 법적 위상/ 2. 문화관광부와의 "합의" 범위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3. 방송사업자간의 분쟁조정/ 4. 새 방송위원회의 관할권과 법정직무/ 5. 새 방송위원회의 법정직무 수행현황/ 6. 요약과 결론
제5장 새 방송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짜기
1. 새 방송위원회의 구성/ 2. 통합방송법상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법/ 3. 새 방송위 사무처 짜기
제2부 방송과 공익
제6장 시청자권익 보호정책
1.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평가원/ 3. 시청자불만처리제도/ 4. 요약과 결론
제7장 방송의 종합평가제
1. 방송의 종합평가제의 함의/ 2. 방송평가위원회와 평가규칙 제정/ 3. 방송평가제의 시행
제8장 방송편성쿼터제
1. 통합방송법상 방송편성규제/ 2. 새 방송위원회의 방송편성 규제정책/ 3. 요약과 결론
제9장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
1. 통합방송법상 방송내용 심의 제재/ 2. FCC의 방송내용 및 편성 규제/ 3. 결론: 방송내용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며
제3부 방송과 시장
제10장 위성방송정책
1. 위성방송 허가정책/ 2. 위성방송 허가의 세부 가이드라인/ 3. 비교심사를 통한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4. 요약과 결론
제11장 케이블 방송정책
1. 초기 케이블 방송정책/ 2. 케이블 방송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3. 새 방송위원회의 케이블 방송정책/4. 미국 FCC의 케이블 방송정책/ 5. 요약과 결론
제12장 방송시장의 대외개방정책
1. 방송시장의 대외개방에 대한 통합방송법상 규제/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쿼터제/ 3. 외국방송채널의 재송신/ 4. 일본방송 개방/ 5. 요약과 결론
제4부 방송공익과 시장의 조정
제13장 방송채널 운용에 대한 정책 대응과 법적 규제
1. 방송채널 운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 2. 방송채널 운용에 대한 법적 규제
제14장 위성방송의 채널 운용정책: 지상파방송 재송신정책을 중심으로
1. 미국의 재송신법제와 저작권 문제/ 2. 한국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3. 방송법 재송신 조항 개정/ 4. 요약과 결론
제15장 케이블 방송의 채널 운용정책: 역외방송신호 전송정책을 중심으로
1. 미국 FCC와 케이블 방송의 역외방송신호 전송/ 2. 한국 케이블 방송의 역외지상파방송 재송신/ 3. 요약과 결론
제16장 공공채널 운용방안
1. 구 종합유선방송법상의 공공채널 운용/ 2. 공공채널 운영의 문제점/ 3. 새 방송위원회의 공공채널의 운용방안
에필로그/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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