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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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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지음
한울아카데미 / 1997-12-20 발행 / 크라운판 / 양장 / 608면 / 24,000원
ISBN 89-460-2473-9 94360
분야 : 법학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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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턱을 앞에 두고 한국 행정법은 전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에 이어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행정구제법의 영역에서도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제2판이 나온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정판을 낸 것은 그런 배경에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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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행정구제법총론/ 행정상 권리구제, 현행 행정구제제도의 유형과 행정구제법의 체계, 2부: 행정상 손해전보(塡補)/ 개설,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보충적 국가보상책임제도, 3부: 행정쟁송/ 개설, 행정심판,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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