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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특수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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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지음
한울아카데미 / 1995-12-2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40면 / 7,000원
ISBN 89-460-2296-5 9436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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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 특수관계 규정의 성립경위,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 및 정치적 의미 등에 관해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특수관계 운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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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법리적 한계/특수관계의 장전,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특수관계 운영방향의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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