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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노동문제는 심화되었고, 그 핵심 내용도 변화되었다. 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조정과 대외개방의 확대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되면서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장시간 연장노동,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심화, 빈곤의 확대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447시간으로 미국 1,825시간, 유럽연합 1,300-1,800시간 등과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길며, 네덜란드에 비해 46%나 더 일한다. 비정규직 보호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 국가 가운데 15번째이다.
이러한 노동문제의 심화와 내용 변화에 따라 노동운동도 크게 변화했다. 1987년 노동체제의 전환가능성, 노동정책의 성격, 노동조합 조직운영과 리더십(조합민주주의), 작업장수준과 전국적 수준의 교섭과 투쟁,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계급의 사회의식 등이 이 책에서 살펴볼 중요한 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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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세 재정개혁의 과제 / 이재은
새 정부의 통화 및 금융정책 과제 / 장세진
새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과제 / 강명헌
새 정부의 산업정책 과제 / 장석인
인본주의적 노동정책을 제안한다 / 윤진호
새 정부 복지정책 과제 / 이태수
새 정부의 농정전환 과제 / 황수철
새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 김박수
개혁과제와 개혁철학에 관한 과거 정부의 교훈 / 김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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