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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 199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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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 정성진, 김석준, 장상환, 강신준, 이진동, 주무현, 이성균, 김재훈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3-11-24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88면 / 18,000원
ISBN 89-460-3181-6 93330
분야 : 사회학
총서 :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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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998년 경제위기 이후 강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실증분석한 이 책은 이 점에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노동자 투쟁의 배경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작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결한 노동자들 중 배달호(대우중공업), 김주익(한진중공업) 씨가 바로 이 책의 내용이 기초하고 있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 실태 조사대상 지역이었던 동남해안벨트 지역의 금속산업 노조원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발표되는 지난 5년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하에서 악화된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실태가 만시지탄의 감과 함께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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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사관계 변화의 국제비교
1. 문제제기
2.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위기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위기
2) "수요측면 코포라티즘" 모델의 해체와 신자유주의로의 수렴
3) "공급측면 코포라티즘"의 신자유주의적 본질
4) "네덜란드 모델": 21세기 진보진영의 노사관계 모델?
3.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한계
1)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특징
2)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한계
3)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수렴:
남아프리카공화국
4. 반세계화운동의 대두와 노동운동의 과제
1) 반세계화운동의 대두
2) 반세계화운동의 출발점: 1995년 프랑스의 공공부문 파업
3) 2001년 아르헨티나의 민중봉기와 실업자운동
4) 반세계화운동의 한계
5) 반세계화운동의 과제: 조직노동운동과의 공동전선
5. 결론
제2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1. 머리말
2. 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 미봉적 재정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2) 영미식 금융구조조정
3) 허구적 재벌개혁
4)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법의 무력화
5) 투기촉진 부동산정책
6) 종속적 신자유주의 농정
7) 대외개방의 확대
3.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
1) 외환위기의 극복
2) 독점의 심화
3) 금융의 자원배분 및 경제안정 역할 약화
4) 고용불안의 심화와 빈부격차 확대
5) 농가경제의 악화
6) 대외적 종속의 심화
7) 경기침체의 심화
8) 성장잠재력의 약화
4. 구조조정의 성격: 종속적 신자유주의
5. 대안: 진보적 구조개혁
제3장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생활의 변화
1. 문제제기
2. 분석시각과 분석틀
1) 생산 모델론: 분석시각
2)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생활의 인과관계
3) 자료의 특성
3. 경제위기 이후 기업 시스템의 구조 변화
1) 이윤전략과 사업구조조정
2) 고용조정과 고용관계
3) 생산조직과 노동통제
4) 노동자 삶의 질 저하?
4. 요약과 결론
제4장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내부 노동조건의 변화와 노사관계
2. 기업내부 노동조건의 전술적 구조와 구조조정
1) 자본임노동 관계의 전술적 구조
2) 기업내부 노동조건의 전술적 지위
3) 구조조정과 기업내부 노동조건의 변화
3. 기업내부 노동조건의 변화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
1) 고전적 논의
2) 브레이버맨 이후 논쟁의 경과
2) 브레이버맨 테제의 공백을 둘러싼 논쟁
4. 기업내부 노동조건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검토: 한국의 특수적 사례와 관련하여
1) 초기 연구들의 동향
2)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연구동향
5. 기업내부 노동조건의 실태
1) 기업내부 노동조건의 협약구조 실태
2) 1997년 구조조정 이후 기업내부 노동조건의 변화
6. 정리 및 함의
제5장 제조업체의 간접고용
1. 서론
2.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설명
1)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2) 시장상황, 기업경영, 그리고 간접고용
3. 자료 및 변수
4. 한국 제조업체들의 간접고용 실태
1) 간접고용 현황
2) 간접고용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조건
5. 시장상황과 기업경영전략이 간접고용활용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제6장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화: 소득 및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가계의 소득구조
1) 임금수준
2) 초과근로
3) 배우자의 취업
3. 가계의 소비구조
1) 생활비와 지출 구성
2) 가계 부실화의 원인
3) 집합적 소비: 교육 및 주거
4. 기업복지와 노동력 재생산
1) 포괄성과 보편성
2) 복지혜택의 적절성
5. 맺음말: 노동체제의 전환에 갖는 함의
보론 신자유주의: 신화와 현실
무역자유화: 이론상의 혜택
무역자유화: 경험적 주장들
신자유주의: 현실의 검증
자본의 세계화 동학: 국제적인 구조조정과 종속
자본의 세계화 동학: 경쟁과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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