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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큰 틀에서 적대적인 국가전략을 추구하였던 남한과 북한은 최근에 들어서야 각각 "햇볕정책"과 경제활성화 노력에 의해 작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전략을 분단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안보 경제 법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작업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북한의 국가전략과 혁명전략, 대남전략 부분까지 아우르고 있는, 실제로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연구서로서는 최초의 시도이다.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이란 "한 국가가 정치, 경제, 대외관계, 안보,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탈냉전의 대세에 의해 과거에 보였던 혁명주의적 경향은 약화되고, 김일성 사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군사주의적 경향과 실용주의적 경향이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가지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악화되고 있는 대외정세와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국가전략 중 대외전략, 대남전략, 경제발전전략은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하위전략 부분들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의 제1장은 북한의 혁명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혁명전략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는 달리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의 결정적 역할을 드러내놓고 강조하고 있다. 제2장은 북한 안보전략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대내외로부터의 안보위협이 높을 때는 안보이익과 가치이익을 사활을 걸고 지키려 했으나, 안보위협이 낮을 때는 안보이익, 가치이익, 경제이익의 세 가지 유형의 국가이익이 비교적 덜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이 보장된다면 북한은 실리적인 국가발전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제3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1980년대를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공세적인 통일을 이룩하려 했으나, 이후에는 오히려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세적인 화해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은 북한의 대외전략을 다루고 있다. 현재 핵문제로 인해 대외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은 기존에 형성된 강력한 지배체제를 기반으로 미국의 강경책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저항할 것이지만 미국이 대화를 시도한다면 생존전략 차원에서 타협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은 경제발전전략을 다루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남한과의 적대적인 대립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결과 중공업우선 경제발전전략이 분단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큰 틀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어떻게 정착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질적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도입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제6장은 북한의 법제전략을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 법제전략은 혁명전략의 하위변수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대남혁명의 가능성이 퇴조하고 국가로서의 체제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북한은 1980년대 이후부터 경제 관련 법제정비에 착수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법제 정비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제7장은 북한의 문화전략을 다루고 있다. 북한의 문화전략의 기틀은 1960년대 김일성 지배체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이후 "주체문예이론", "종자론" 등의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다른 국가전략 영역보다도 문화전략 부분에서 북한과 남한의 이질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은 통일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차례
서장
제1장 혁명전략 / 정성장
1. 머리말
2. 북한 혁명전략의 기원과 특징
3. 혁명전략의 전개과정
4. 북한 혁명전략의 평가
5. 맺음말
제2장 안보전략 / 곽승지
1. 머리말
2. 북한 안보전략의 특징
3. 북한의 안보전략 전개과정
4. 북한의 안보전략 변화요인과 새로운 경향
5. 맺음말: 평가와 전망
제3장 대남전략 / 백학순
1. 머리말
2. 대남전략의 성격과 요소
3. 대남전략의 전개
4. 맺음말: 대남전략의 평가와 전망
제4장 대외전략 / 정성장 임재형
1. 머리말
2. 북한 대외전략의 기원과 특징
3. 북한 대외전략의 전개과정
4. 북한 대외전략과 북한 체제
5. 맺음말
제5장 경제발전전략 / 이영훈
1. 머리말
2.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특징
3. 시기별 경제발전전략의 전개
4.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변화 동인 및 평가
5. 맺음말
제6장 법제전략 / 김동한
1. 머리말
2. 북한 법제전략의 특징: 북한 혁명전략과 법제전략의 역할
3. 법제전략의 전개과정
4. 법제전략의 지속성과 변화
5. 법제전략과 북한체제
6.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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