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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해외의 국가연합 사례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기존 통일방안, 특히 남북연합 단계에 대한 구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부 및 학계 차원에서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필자들에 의하면 역대 한국정부의 ‘남북연합’ 창설방안에는 ‘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초국가적 기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남북연합‘ 단계에서 최종 통일단계로 급진적으로 이행하려는 모순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떻게 통일과정을 점진적·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통합을 점진적으로 심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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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 신정현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 맺음말
제1부 국가연합의 사례
제1장 미국의 국가연합 사례 / 신정현
1. 서론
2. 신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건설
3. 영국식민지의 개척과 경영
4.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
5. 미국 국가연합체제의 형성과 해체
6. 결론
제2장 독일연합과 북독일연합 사례 / 김영윤
1. 독일연합(1815-1848) 및 북독일연합(1867-1871)의 형성 과정
2.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 형성 배경
3.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구성 및 운영
4.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경제·사회적 측면
5. 결론: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이 주는 시사점
제3장 유럽연합의 사례 / 정성장
1. 서론
2. 국가연합과 유럽연합, 주권과 초국가기구의 문제
3. 유럽통합의 전개 과정
4.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와 운영
5. 결론: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한 유럽연합 사례의 시사점
제4장 독립국가연합의 사례 / 김현
1. 서론
2. 독립국가연합의 성립과 성격
3. 독립국가연합의 통합운동 전개
4. 독립국가연합 통합운동의 침체 요인
5. 결론: 요약과 시사점
제2부 남북연합의 형성 방향
제5장 남북연합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 방안 / 정성장
1. 서론
2. 국가연합과 연방제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4. 남북연합의 형성 가능성과 실현 방안
5. 남북연합의 기구 및 운영
6. 결론
제6장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 김영윤
1. 서론
2.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접근
3. 북한의 경제현실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
4.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5.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사항 및 과제
6. 결론
제7장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대(對)관련국 외교정책 / 김현
1. 서론
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3. 추진과제에 관한 관련국들의 정책과 입장
4. 대(對)관련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방안
5. 결론
제8장 남북연합과 군비통제 / 신정현
1. 서론
2. 남북연합과 군사적 문제
3. 군비통제의 이론과 모델
4. 군사환경과 군비통제
5. 한반도의 군비통제
6.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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