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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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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김형준, 박찬표, 손병권, 신유섭, 이정희, 임동욱, 임성호, 정상화, 조정관, 최정원, 함성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4-02-23 발행 / 신국판 / 양장 / 368면 / 24,000원
ISBN 89-460-3214-6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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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파행과 실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로 나타난 민심의 표출은 의회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의회정치를 개혁하려는 생산적 시도로서 의회정치의 구조적, 행태적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파헤치고 그 대안으로서 제도적 개혁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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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한국 의회정치의 반성과 개혁과제/김영래
1. 문제의 제기
2. 의회의 기능과 역할
3.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4. 국회 운영제도 개혁의 전개
5. 결론
제2장 국회불신의 수준과 원인/임성호
1. 서론
2. 왜 신뢰가 중요한가
3. 국회 불신감은 어느 정도인가
4. 국회 불신감의 근원: 정책결과인가, 정치과정인가
5. 결론
제3장 상임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비교고찰:한국국회와 미국 연방하원을 중심으로/김형준
1. 서론
2. 상임위의 전문성 결정요인
3. 결론
제4장 한국 당정관계의 역동성과 제도화/이정희
1. 들어가며
2. 당정관계의 분석틀
3. 당정관계의 변화와 당정협의 메커니즘의 제도화
4. 마치며
제5장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에 따른 정치역학/함성득 임동욱
1. 서론
2. 교섭단체의 개념적 정의와 정치적 중요성
3.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된 이론적 논쟁들
4. 교섭단체 구성의 세계적 추이
5. 한국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
6. 정치제도와 교섭단체
7. 결론
제6장 한국에서의 행정입법과 행정부 의회관계/조정관
1. 서론
2. 본론 1: 권력구조와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다양성
3. 본론 2. 한국에서의 행정입법 통제의 현실
4. 결론: 국회의 효과적인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제언
제7장 법안발의제도와 국회 입법과정의 정치역학/최정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역대 국회 법안발의의 추이와 정치역학
4. 제도적 측면에서 본 국회 법안발의 실태
5. 결론
제8장 본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정국회법의 전원위원회 제도 및 대정부질문 제도를 중심으로/손병권
1. 서론
2. 미국 하원의 전원위원회 제도
3. 개정국회법에서 전원위원회 제도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영국 하원의 대정부질문 제도
5. 대정부질문 제도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결론에 대신하여
제9장 국회 표결제도와 표결연합의 정치역학: 교차투표와 정당투표를 중심으로/박찬표
1. 표결의 함의와 표결연구의 중요성
2. 자유투표와 정당투표에 대한 규범적 접근
3. 표결제도와 표결유형에 대한 분석적 접근
4. 국회의 표결제도와 표결행태
5. 결론: 대안의 모색
제10장 고위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현황과 의의/정상화
1. 서론
2.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
3.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현황과 평가
4.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와 민주주의
5. 결론 및 정책제안
제11장 국회 국정감사 기능 개선방안: 예방적 성격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신유섭
1. 서론
2. 예방적 성격의 국정감사와 경보적 성격의 국정감사
3. 6공화국 이후의 국정감사
4. 예방적 국정감사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
5. 예방적 국정감사 활성화방안
6. 결론
제12장 국회 결산심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과제/임동욱
1. 문제의 인식
2. 국회 결산심사 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국회 결산제도의 현실 및 주요 문제점
4. 국회 결산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5.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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