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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언론법제(2003년하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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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한울아카데미 / 2003-12-2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50면 / 14,000원
ISBN 89-5711-038-0 93300
분야 : 한국 언론 재단 간행물, 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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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의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제도와 소송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보도의 피해 구제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다. 도한 미국의 인터넷 관련 최근 소송과 싱가포르의 언론관련 법제 현황과 신문출판법, 불온출판물법, 명예훼손법, 미디어발전위원회법 등 언론관련법 전문을 수록함으로써 우리의 언론관련 법제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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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프랑스의 언론보도 책임과 피해 구제 제도
1. 서론
2. 언론의 형법상의 책임과 반론권 제도
3. 언론의 자율규제기구
제2장 독일의 언론보도 피해와 구제 제도
1. 독일의 언론중재제도
2. 독일 "언론강령"과 구체적인 결정 사례
3. 주요 보도분쟁의 해결 사례
4. 결론
제3장 영국의 언론보도 피해와 구제 제도
1. 서론
2.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설립과 주요 활동
3. 언론보도 피해 사례
4. 결론
제4장 일본의 언론보도 피해와 구제 제도
1. 서론
2.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 동향
3. 법적 구제 제도의 최근 동향
4. 최근의 언론 자율 구제 동향
5. 결론
제5장 중국의 언론보도 분쟁 현황과 특징
1. 서론
2. 중국의 언론보도관련 분쟁 현황
3. 중국의 언론보도관련 분쟁의 해결 경로
4. 결론
제6장 미국의 인터넷관련 법제와 최근 판례
1. 서론
2. 최근의 인터넷관련 판례의 유형과 사례
3. 결론
제7장 싱가포르의 언론 정책과 관련 법제
1. 의의
2. 싱가포르의 언론 현황
3. 언론관련 법제와 체제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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