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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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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한울 / 2003-10-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36면 / 18,000원
ISBN 89-5711-027-5 93300
분야 : 한국 언론 재단 간행물, 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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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개인정보침해 및 보호관련 인식이 증가했고, 내용 중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성명,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도용하거나 수집하여 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해당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거나 가입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침해사례도 빈번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례가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과거 프라이버시권은 성격상 수동적인 권리인 "나홀로권(right to be let alone)"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해왔으나 근래에 들어오면서 이 개념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하고, 정보처리 기관에 대해 정보의 정정, 사용중지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발생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명에서도 제한하고 있듯이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 중에서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과 변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법률에 따라 관련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러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완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본 연구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자료들이 방대하고 그 내용도 광범위하여 정보화사회에 따른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들은 제3장에 기술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외국법제 동향]을 제외하고는 차후에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원론적이며 이론적인 문제들을 법원의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접근했고,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기초로 한 법리적인 문제들을 시대별로 상호 비교하면서 분석을 시도했다. 무엇보다도 제2장에 기술한 [프라이버시 관련 Q&A 50]은 우리나라 현업 언론인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한 언론사의 소송이 이 연구서의 발간을 통해 점차 감소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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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연구서를 내면서
I.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관한 연구
1.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
2.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3. 일본의 프라이버시권
Ⅱ. 미디어 프라이버시 관련 Q & A 50
1.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정의
2.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3. 프라이버시권의 발전과정
4. 프라이버시권이 법적 권리로 성립된 과정
5.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종류
6. 우리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7.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8. 일본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9. 독일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10. 미디어 활동과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11.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12. 자기정보 통제(결정)권
13. 프라이버시권과 자기정보통제(결정)권의 관계
14.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
15. 프라이버시권과 면책범위
16. 개인정보의 의의와 종류
17. 민감한 개인정보의 의미와 취급방법
18.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19. 정보 프라이버시의 의의
20.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21. 우리나라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22.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의 한계
23.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관련 사건과 판례
24. OECD의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5. EU의 개인자료 보호지침
26.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27. 미국의 연방 프라이버시법
28.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법
29. 미국과 유럽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차이
30. 미국과 유럽연합 간 체결된 세이프 하버 협정
3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32.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인정된 시기
33.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34. 프라이버시권 관련 우리나라 주요판례
35. 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권
36. 성적 결합의 자유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한 아이젠스타트(Eisenstadt) 사건 판결내용
37. 낙태를 임신부의 프라이버시로 인정한 로(Roe) 사건 판결내용
38. 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된 여성 프라이버시 관련 판결내용
39. 강제출산 휴가제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판결한 클리블랜드 교육위원회 사건 판결내용
40. 미성년 임신부의 출산과 낙태결정권의 인정범위를 밝혀준 댄포스(Danforth) 사건 판결내용
41. 음란물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 스탠리(Stanley) 사건 판결내용
42. 변태적 성행위의 프라이버시권을 부인한 로버시(Lovisi) 사건 판결내용
43. 동성애의 프라이버시권을 부인한 도(Doe) 사건 판결내용
44. 동성애가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 하드윅(Hardwick) 사건 판결내용
45. 병원 내에서 몰래 취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는 다이어트먼 대 타임사(Dieteman v. Time, Inc.) 사건 판결내용
46. 사적 영역에서의 사진촬영은 위법이라는 판결내용
47. 전화도청 내용의 보도와 신뢰관계의 침해에 관한 사건 판결내용
48. 여배우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내용
49. 배우의 영화 속 장면의 상품광고도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내용
50. 폭발이나 붕괴 등 대형 참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판결내용
Ⅲ. 프라이버시 관련 외국법제 동향
1. 독일
2. 러시아
3. 미국
4. 스웨덴
5. 스페인
6. 영국
7. 일본
8. 캐나다
9. 프랑스
참고문헌
참조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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