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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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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남춘호, 신광영, 장지연, 박경숙, 이성균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4-09-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60면 / 13,000원
ISBN 89-460-3286-3 93330
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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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사회의 불평등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사회불평등은 사회학계의 고전적인 연구 주제이며,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도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그러나 계급, 성 등 소주제별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불평등문제를 본격적으로 종합해서 다룬 책은 찾기 힘들다. 또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불평등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조사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적다. 이 책에서는 사회불평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사회 불평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1장(한국사회의 가족과 경제사회적 불평등)에서는 가족-학교-노동시장에 이르는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가족배경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배경은 교육의 단계별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나 사교육 투입시간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진학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에서의 질적 차이(대학서열)도 결정한다. 저자는 보다 나은 교육(학벌)과 보다 높은 지위를 향한 사회계층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출신가족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2장(교육과 불평등)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학력성취의 불평등과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한다. 지난 30년 동안의 고등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학력성취의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이 불평등의 매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공급 확대가 표면적으로는 학력간 임금불평등을 완화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졸업자 내에서의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다. 즉, 소수의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졸업자간의 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명문대학 진학 경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3장(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 실태)에서는 계급간 경제적 불평등의 양태와 정도를 분석한다. 지난 20-30년간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배가시켜 온 대표적인 물질적 부의 형태는 부동산이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소유계급과 비소유계급 간 차이를 낳았으며, 특히 지역차별적 부동산가격 상승은 서울과 수도권(수도권 중에서도 극히 일부 지역) 지역의 부동산 소유계층과 나머지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계급간 불평등현상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소유를 통한 금융자산의 분포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결국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정책"의 확산과 함께 취업계층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장(성과 불평등)에서는 고용기회 및 고용의 질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현상과 그 원인이 제시되며, 여성에게 지워진 출산과 가사의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구조적 문제점으로 거론한다. 또한 임금, 고용 형태(비정규직화), 직종분리의 측면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정리하고 성별 직종분리와 남성에 비해 과다한 비정규직의 비율로 인한 임금 차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성 불평등 문제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차별"에 대한 법적 시각을 재정립하고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5장(노동에서의 연령 차이와 연령불평등)은 연령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와 과정을 살펴본다. "연령"의 시각은 횡단면적 불평등 구조에 시간의 차원을 도입함으로써, 계층화의 사회구성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다. 한국사회에서 연령집단은 경제활동참여율, 직종, 종사상 지위 및 근속연수, 고용조정, 은퇴시기, 임금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55-58세의 강제 정년제도와 최근 일반화된 조기퇴출의 결과이다. 츨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하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주변화를 해소하고 연령평등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제도와 관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장(한국의 1990년대 지역불평등)은 지역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지역발전격차를 분석한다. 경제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전되어온 산업구조와 교통 통신 인력 등, 지역의 산업 인프라에 따라서 지역발전격차가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활동상태에 나타난 지역별 차이가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일자리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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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한국사회의 가족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방하남
2장 교육과 불평등 / 남춘호
3장 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 실태 / 신광영
4장 성과 불평등: 고용기회와 질에서의 성별 차이 /장지연
5장 노동에서의 연령 차이와 연령불평등 /박경숙
6장 한국의 1990년대 지역불평등 /이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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