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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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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한울 / 2004-11-1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28면 / 20,000원
ISBN 89-5711-057-7 93300
분야 : 한국 언론 재단 간행물, 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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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독점과 정보접근에 대한 불평등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에 의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알권리가 이제 헌법상의 권리로서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정보공개법의 적극적인 실현을 통해 알권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도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제22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의 보장 차원에서 제정되었는데, 정보공개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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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미디어와 정보공개
1장 미디어와 알 권리
2장 정보공개제도 개관
3장 정보공개법에 관한 고찰
4장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2부 정보공개법 Q&A 70
1장 정보공개법에 대한 기초 지식
2장 청구문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3장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
정보공개 국내외 판례
정보공개 관련 국내법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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