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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맞선 지식인 사회 승리의 기록”
- 1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 받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역사적 기록과 평가 -
1994년 여름, 온 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신공안정국’ 속에서 일어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끝났다. 꼭 11년 만이다. 이 사건의 전개과정은 20세기 말 한국사회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 준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 지식인 사회의 대응과 언론보도, 성명서와 평가 등 수천 건의 사건 관련 기록을 추려 모았다. 당시 한국사회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적용 실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학문의 자유’가 처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다.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건
지난 56년간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집회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건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이른바 문민정부 시절에 일어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지식인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교수들을 비롯하여 변호사, 언론인, 출판인, 예술인 등 지식인 사회 전체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안세력에 대항하여 전면전을 펼쳤다. 한 달여의 집중적인 싸움으로 공안세력의 예봉을 꺾고 보수언론의 여론몰이를 눌러 사실상의 승리를 거두었다. 구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 싸움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수구기득권 세력과 그들을 지켜온 국가보안법에 결연히 맞서 싸운 한국 지식인사회의 승리의 기록이다.
각 장의 요약
이 책은 자료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한 책으로 기획되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관련 자료는 엄청나다. 1백여 건의 성명서, 수백 건의 신문기사 등 재판자료만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분류, 몇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사회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1부는 사건의 전개를, 공격과 수비의 틀로 구성했다. 사건 개요를 정리한 글을 앞에 붙이고 주로 신문기사와 성명서로 구성했다. 당시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와 지식인 사회의 격렬한 저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제2부는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는 재판과정에서 나온 기본 문건들이다. 공소장, 판결문, 변론요지, 최후진술 등이 실려 있다. 국가보안법 재판이 실제로 얼마나 엉터리인지, 검찰과 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제3부는 재판부에 제출된 각종 의견서와 감정서들이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를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에서 학문의 자유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제4부에서는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여러 학회들이 ‘한국사회의 이해’의 각 장에 대해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따로 모았다. 이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 될 뿐 아니라 한국 지식인 사회의 조직적 대응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모범이라 하겠다.
제5부에서는 사건에 대한 평가와 집필자들의 소감을 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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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발문: 11년 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회고하며___고철환
발문: 국가보안법의 종말을 향해___박진도
발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민교협 그리고 국가보안법___최갑수
감사의 글: ‘한국사회의 이해’는 계속된다___장상환, 정진상
제1부 사건과 공방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발생
3. 폐강 결정
4. 강제구인
5. 구속영장 기각
6. 기소와 재판
7.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일지
제2부 재판 기록
1. 공소장
2. 1심 변론
재판에 임하면서___장상환
최후진술 1___장상환
최후진술 2___정진상
변론요지서___문재인
3. 1심 판결문
4. 항소심 재판
항소이유서
항소심 판결문
5. 상고심 재판
상고이유서
상고 답변서___문재인
대법원 판결문
제3부 재판 자료: 의견서 및 감정서
1. 정진상 의견서
2. 장상환 의견서
3. 유동렬 감정서
4. 윤원구 감정서
5. 한상진 감정서
제4부 학술단체협의회 의견서
1. 학술단체협의회___박진도
2. 한국산업사회학회___박노영
3. 한국역사연구회___김인걸
4. 한국사회경제학회___정일용
5. 한국산업사회학회___김석준
6. 한국정치연구회___정영태, 정해구
7.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___박진도
8. 한국산업사회학회___이은진
9. 민주주의법학연구회___김종서
제5부 평가 및 후일담
1. ‘한국사회의 이해’와 학문의 자유___김종서
2.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소감___이창호
3.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겪으면서___정진상
4. 공안문제연구소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___정진상
5.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___장상환
6.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의의와 영향___장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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