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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의 일본, 그들의 도전과 응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냉전이라는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는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현실의 도전에 처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의 붕괴와 사회당의 소멸로 55년 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총체적인 정치적 과제를 전사회적으로 강력히 요구받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를 통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게 된 일본은, 국제적으로 1980년대의 그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국제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전세계의 비난을 사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작은 정부’와 소자･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약화라는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1990년대 일본에게 몰아친 도전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어우러진 결과적 상황을 바로 ‘위기’로 정의하고 그 위기의 구조를 밝히는 것, 다시 말해서 각 분야에서의 도전의 실체와 그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진행과정과 대응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론적, 정책적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구조불황과 일본 정치경제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과 분야별 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서 불량채권, 누적 재정적자, 메인뱅크 시스템과 정부-기업 간 거버넌스(governance) 관계, 일본 재계의 대정부 독자성과 압력행사, 불황 탈피 전략으로서 동아시아 틀 내에서의 대(對)한국 투자정책의 변화, 그리고 1930년대 불황과의 비교와 1990년대 대한투자정책 변화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진행과정을 정치경제학적 시각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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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위기: 부실채권처리 정책을 중심으로__진창수
1. 문제제기
2. 일본 금융정책에 대한 기존의 논의
3. 1990년대 이전 일본 금융정책 네트워크
4. 금융행정의 한계와 파탄
5. 새로운 감독과 규제의 틀
6. 정치권의 대응이 늦은 이유
7. 결론
제2장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위기의 성격과 원인 분석__김호섭
1. 서론
2. 재정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왜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재정재건이 지체되는가?
3.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위기의 현황
4. 재정재건이 지연되는 이유
5. 공공사업의 규모가 충분히 축소되지 않는 이유
6. 결론
제3장 일본의 기업거버넌스 변화와 국가-기업 간 관계: 세계화, 장기불황, 제도변화__손열
1. 서론
2. 고도성장기 일본 모델
3. 세계화와 자유화의 도전
4. 기업지배구조의 이중화와 국가-기업간 관계
5. 결론
제4장 일본의 불황 장기화와 대기업의 정책선호 변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중심으로__최태욱
1. 들어가는 말
2.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일본 대기업의 선호변화
3. 일본의 불황 장기화 원인
4. 산업구조조정 촉진책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5. 맺음말
제5장 일본 경제구조 변화와 대한투자정책 현황과 이해__곽진오
1. 서론
2. 일본 자본의 대한투자(對韓投資) 초기단계
3. 일본의 세계 주요 지역별‧국가별 직접투자현황
4. 일본의 대한직접투자현황
5. 결론
제6장 일본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비교: 193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__박영준
1. 글머리에
2. 경제위기의 배경
3. 경제위기의 전개
4. 경제위기에의 대응
5. 맺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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