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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의 일본, 그들의 도전과 응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냉전이라는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는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현실의 도전에 처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의 붕괴와 사회당의 소멸로 55년 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총체적인 정치적 과제를 전사회적으로 강력히 요구받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를 통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게 된 일본은, 국제적으로 1980년대의 그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국제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전세계의 비난을 사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작은 정부’와 소자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약화라는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1990년대 일본에게 몰아친 도전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어우러진 결과적 상황을 바로 ‘위기’로 정의하고 그 위기의 구조를 밝히는 것, 다시 말해서 각 분야에서의 도전의 실체와 그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진행과정과 대응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론적, 정책적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치변화>는 전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틀로서의 일본정치, 정치구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고도경제성장과 정치구조 양자의 관계를 다각면에서 소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도성장기 일본의 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55년 체제’의 특징을 정치적 리더십, 선거와 자민당 단독 위주의 정당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후, ‘55년 체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최근 논의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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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체제의 붕괴와 정치변화
서장 일본 정치의 전후 레짐과 1990년대 위기__이면우
1.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제 견해
2. ‘55년 체제’의 성립배경 및 특징
3. 최근의 논의
4. 책의 구성
제1장 1990년대 정치세력의 연합과 갈등의 구조__박철희
1. 서론
2. 기존 일본연구의 비판적 고찰
3. 1989년 이후의 정책연합과 권력연합: 정당간 연합과 당내갈등의 논리
4. 정치세력의 연합을 통한 1990년대 분석이 시사하는 점
제2장 55년 체제와 사회당: 노선투쟁과 득표율의 변화를 중심으로__신정화
1. 들어가는 말
2. 사회당의 성립과 노선대립
3. 좌파노선의 우위와 당의 침체
4. 혁신노선의 수정과 당의 퇴락
5. 마무리 글
제3장 55년 체제의 선거와 정당시스템 : 변화와 붕괴를 중심으로__이갑윤
1. 머리말
2. 55년 체제하에서의 정당지지의 변화
3. 보수신당의 등장과 55년 체제의 붕괴
4. 1993년 정치변동의 한계
제4장 일본 관료조직의 구조와 한계__고선규
1. 서론
2. 일본 관료제의 형성과 역할
3. 일본 관료제의 분석시각과 변화
4. 일본 관료제의 구조적 한계
5. 일본 행정기관의 정보화와 IT정책 추진
6. 관료조직의 구조적 한계와 정보화정책의 문제점
7. 결론
제5장 일본 방위정책의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비교 평가__최운도
1. 서론
2. 냉전기 방위정책과 구조적 요인들: 냉전, 외압, 국내제도와 정치과정
3. 탈냉전기 일본 방위정책의 평가
4. 탈냉전기 방위정책 변화의 요인들
5. 결론
제6장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리더십 유형과 정책성과의 연관성__이면우
Ⅰ. 서론
2. 전후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유형
3. 리더십 유형과 정책적 성과
4. 시사점: 결론을 대신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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