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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언론법제 2004년 하권(통권 제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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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한울아카데미 / 2004-12-2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04면 / 12,000원
ISBN 89-5711-067-3 93300
분야 : 한국 언론 재단 간행물, 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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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방송시장의 집중화와 독점화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 시장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방송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 담합 등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해 방송법과 일반 경쟁 법규를 적용하여 공정 경쟁과 방송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창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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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방송시장의 소유 규제와 경쟁관련 법제
제1장 독일의 방송시장과 경쟁 질서- 이봉의
제2장 프랑스 방송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법적 규제- 박진우
제3장 이탈리아의 방송시장 규제 법규와 정책 - 이선필
제4장 호주의 방송 소유 규제와 통신미디어위원회의 탄생 - 곽기성
제5장 일본의 방송시장 정책과 법적 규제 - 한영학
제6장 스웨덴의 방송시장 정책과 법적 규제 - 심영섭
제7장 러시아의 방송시장과 법적 규제 - 선봉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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