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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2001년 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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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한울 / 2001-12-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14면 / 10,000원
ISBN 1229-4616 12
ISSN 1229-4616 12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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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선군정치" 또는 "군사국가화" 현상을 노동당의 위상 약화, 도는 당, 국가체제에서 기형적인 군, 정, 당체제로의 전환 내지 군인정치의 제도화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한 주장의 논거로서 군 중심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강화, 권력 핵심기구에서 북한군의 비중과 서열의 제고, 김정일의 뚜렷한 군부 우대정책, 국방위원회의 확대 개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군, 정관계의 변화로는 해석할 수 있어도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당, 군관계의 위상변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이 군을 중시하는 것은 다름아닌 군대의 당 사업을 높이 평가한 것이지 군이 당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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