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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올해 2월 ‘개혁주의 정부의 복지, 노동정책: 국제비교’라는 주제로 제11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그때 발표된 논문의 일부와 그 이후의 연구성과들을 묶어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의 1부는 외국의 경제개혁 경험을 소개하고 그러한 경험이 한국의 경제개혁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는 4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송원근의 글은 국가·노동·자본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높은 실업률, 저성장,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로서 네덜란드 모델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네덜란드 모델의 노사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면적 파악을 벗어나 제도적 조응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정완의 글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1930년대의 대공황,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의 불황, 1990년대 초의 금융공황이라는 경제적 위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려 했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가를 소개하였다. 현재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돈문의 글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 속에서 워싱턴 콘센서스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했던 브라질 까르도주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소개했다. 이러한 까르도주 정부하에서 브라질의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들은 악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역시 악화되었다는 점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결국 노동자 출신의 룰라 대통령의 집권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경도되고 있는 듯한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윤진호의 글은 미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해고의 자유와 직장 이동의 자유)이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허구적 대립에서 벗어나 좀더 엄밀한 현실인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의 2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경제개혁의 성격을 검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하는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정우의 글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면서 흔히 주장되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간의 상충적 관계는 경험적 근거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경제발전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발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향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현재 한국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적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강명헌의 글은 기업 구조조정 중 기업개선작업과 기업퇴출제도의 진행과정과 개선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안현효의 글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작업을 배전분할방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발전-송전-배전으로 분할하고 발전부문과 배전부문을 분할, 민영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강병구의 글은 공적 이전소득 증가의 빈곤감소효과 및 노동공급 감소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공적 이전소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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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혁적 경제정책
1장 합의 모델의 제도적 조응과 갈등__송원근 13
1. 머리말∙13
2. 네덜란드 모델과 노사관계 시스템∙15
3. 사회보장 개혁과 연금 시스템∙25
4. 금융 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33
5. 맺음말∙41
2장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경제위기 극복정책__신정완 46
1. 머리말∙46
2. 1930년대의 대공황과 케인스주의적 수요부양정책∙47
3. 1970년대의 불황과 ‘가교정책’ 및 1980년대의 ‘제3의 길’ 정책∙51
4. 1990년대의 금융공황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정책∙58
5. 시기별 경제위기 극복정책 비교 평가∙67
6. 맺음말∙71
3장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 조건 변화__조돈문 74
1. 문제제기∙74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그 경제적 성과∙78
3. 코포라티즘의 붕괴와 노동의 유연화∙85
4.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삶의 조건 악화∙90
5. 맺음말∙96
4장 미국의 고용조정__윤진호 107
1. 머리말∙107
2. 미국은 과연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인가?∙110
3. 미국은 과연 직장 이동이 자유로운 나라인가?∙122
4. 과연 미국 노동시장은 한국에 비해 더 유연한 것일까?∙133
5. 맺음말∙148
제2부 한국의 개혁적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제언
5장 민주주의와 경제발전__이정우 161
1. 머리말∙161
2. 자유로서의 발전∙162
3. 독재가 경제발전에 유리한가?∙170
4. 아시아적 가치 논쟁∙178
5. 노동탄압 문제∙181
6. 맺음말∙184
6장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평가 및 과제__강명헌 191
1. 머리말∙191
2. 기업개선작업∙195
3. 기업퇴출제도∙207
4. 맺음말∙220
7장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__안현효 226
1. 문제제기∙226
2.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정과 논리의 문제∙229
3. 배전분할과 관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234
4. 배전분할의 예상되는 효과∙244
5. 맺음말∙249
8장 공적 이전소득의 후생경제학적 평가__강병구 257
1. 문제제기∙257
2. 기존의 연구결과∙259
3. 분석자료 및 모형∙261
4.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270
5. 맺음말∙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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