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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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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5-04-1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12면 / 18,000원
ISBN 89-460-3376-2 9491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지역연구도서, 통일연구
총서 : 세종연구소 북한총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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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위기의 원인과 북한의 대처방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경제는 1990년대부터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로 인해 기존의 경제구조가 마비되고 경제노선이 사실상 좌절된 상태다. 이러한 북한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북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흐름을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현재의 관점에서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북한의 산업구조, 대외무역, 농민시장, 경제법, 대중운동, 문학 속에 나타난 경제관 등 총 6개의 주제로 나누어 북한경제의 지속과 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경제에서 무엇이 ‘지속’되고 무엇이 ‘변화’하였는가?
우선 북한 경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북한 대외무역을 분석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한 경제법의 의미와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로 촉발된 자생적 시장화 경향의 기반이 되고 있는 농민시장과 북한이 경제건설의 핵심적 기제로 활용한 대중운동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학작품을 통해 북한 당국 및 주민들의 경제관의 지속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북한체제의 ‘지속성’과 ‘변화’의 차원에서 다음 세 가지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기존 사회주의권 경제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 경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역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 경제에서 무엇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이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보통 북한체제 변화 논의와 관련하여 북한경제에 주목하다보면 ‘지속성’보다는 ‘변화’에 주목하게 된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변화’를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 경제의 ‘지속성’과 ‘변화’의 한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양자가 수십 년간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 점이 이 책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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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업구조 / 이무철
1. 서론
2. 북한 산업구조의 특징
3. 북한 산업구조의 형성과 변화 과정
4. 북한 산업구조의 평가
5. 결 론
제2장 대외무역 / 동용승
1. 서론
2.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
3. 북한 대외무역의 발전과정
4. 북한 대외무역의 변화 가능성
5. 결론
제3장 경제법 / 김동한
1. 서론
2. 경제법제의 위상과 특징
3. 경제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4. 경제정책과 경제법제의 관계
5. 결 론
제4장 농민시장 / 이영훈
1. 서론
2. 사회주의 농민시장의 형성 및 확산
3. 북한 농민시장의 전개
4. 북한 농민시장의 확산 메커니즘과 영향
5. 결론
제5장 대중운동 / 정상돈
1. 서론 193
2. 북한 대중운동의 특징
3. 대중운동의 역사적 전개
4. 대중운동의 성과와 한계: 대중운동과 북한체제
5. 결론
제6장 문학 속에 나타난 북한 경제관 / 노귀남
1. 서론
2. 북한문학의 현실반영 특징
3. 사회주의 경제관의 형성과 전개
4. 작품 속 경제관과 인물전형의 의의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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