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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주의적 개혁에 따른 국내외의 모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
오늘날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발달에 대안적 모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의 많은 제3세계 나라들은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성장 전략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 경제를 아직도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중국의 사례가 사회주의의 전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책에서 마틴 하트 랜즈버그와 폴 버킷은 중국의 시장주의적 개혁이 국내외적으로 막대한 사회, 정치적인 대가를 지불한 채 결국 해외 자본에 지배당하는 자본주의로 복고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시장주의적 개혁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장화와 사유화로 인한 효율성과는 무관하며 평등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 하부구조의 지속적인 와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시장친화적 이행은 실업의 증가, 불평등, 착취의 강화, 건강 및 교육의 퇴행, 정부 부채의 팽창 및 가격 불안정 등을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경제의 시장친화적 이행이 주변의 동아시아 각국에 자본주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날 중국의 경험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발전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투쟁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생산자 연합의 힘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전망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알려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한다.
중국 사회주의가 끊임없는 자본주의의 연습을 통해 살아남을 것이라는 신화를 깬다
하트 랜즈버그와 폴 버킷은 이 책을 통해서 중국의 시장주의적 개혁은 사회주의를 갱신한 것이 아니라 해외 자본의 지배력 증대를 포함하여 더욱 야만적인 자본주의를 복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을 경제적 성공의 사례 혹은 발전 모델로 예찬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중국의 시장주의적 개혁 과정의 경제적 동학, 사회적 결과, 정치적 함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장 중국이 발전경제학자들에게 긍정적인 모델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제2장에서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개혁 과정의 기본 동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서 중국의 이행의 각 단계들이 어떻게 전체 체제를 사회주의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개혁 과정이 배태하고 있는 주요한 국내적 모순들에 주목하고 중국 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 중국의 경제 개혁이 다른 나라들, 특히 동아시아 나라들의 자본주의 발전의 모순의 심화와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중국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모순에 대해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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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국과 사회주의
제1장 중국 모델의 부상
1. 신자유주의 모델로서의 중국
2. 진보적 모델로서의 중국
3. 중국을 둘러싼 혼동
제2장 중국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역사적 배경
2. 마오쩌뚱 이후 경제개혁의 과정
1) 1단계 개혁과정(1978~1983)
2) 2단계 개혁과정(1984~1991)
3) 3단계 개혁과정(1991~현재)
3. 결론
제3장 중국 경제개혁의 국내적 모순
1. 경제적 불안정성
2. 경제개혁의 사회적 결과
3. 그릇된 노선의 확대
4. 저항
5. 결론
제4장 중국 경제개혁의 국제적 모순
1. 중국 개혁의 지역적 모순
2. 나라별 경험들
1) 동남아시아
2) 한국
3) 일본
4) 북아메리카
3. 주류 개혁론의 파산
4. 결론
제5장 중국과 사회주의: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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