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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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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지음
한울 / 2005-05-27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152면 / 10,000원
ISBN 89-460-3393-2 93340
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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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잦은 개헌으로 점철된 비뚤어진 우리의 헌정사를 소개하면서 현재의 개헌 논의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부형태에 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대통령제를 옹호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는 개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형태뿐만 아니라 기본권분야를 비롯해 개헌시 논의되어야 할 주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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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01_왜 개헌이 필요한가?
정치인들의 정략적 목적에 대한 경계－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자
현행 헌법의 문제점－개헌의 필요성
02_우리 개헌의 역사와 교훈
9차례의 개헌 역사 / 우리 개헌사의 교훈
03_정부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부형태란 무엇을 의미하나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 이원정부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04_왜 대통령제인가?
왜 정부형태가 중요한가? / 그동안의 한국의 정부형태
정부형태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의원내각제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이제야말로 대통령제의 장점을 발휘하게 해야 할 때이다
‘신토불이’는 정부형태에도 적용된다
05_무엇을 개정해야 하나
통치구조 부분 / 기본권규정의 개정방향
영토 및 통일 관련조항 / 선거관리
지방자치 / 경제질서
헌법개정
06_어떠한 개헌절차가 필요한가?
맺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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