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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러시아 극동이 주목받고 있는가”
- 무한한 자원과 투자 열기로 달아오른 러시아 극동 진출을 위한 안내서 -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한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극동지역의 개발과정에 투자해온 일본과 중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진출한 한국은 러시아와 통신, 항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무한한 자원과 투자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는 러시아 극동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극동 공간이 갖는 정치,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양국간, 나아가 북한을 포함한 3국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를 모색해본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요성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극동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 삼림 및 해양자원에 있다.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은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미 오랜 전부터 일본과 중국은 극동지역의 에너지 사업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개발 과정에 후발주자로 참가하였고, 일본과 중국의 극동 진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통신, 항공, 해운 및 물류, 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사업이 준비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협력사업이 개발되고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사업은 철도협력 사업과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가스전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극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 추락하고 있는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난 및 식량난을 비롯한 자신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러시아 극동에 대한 정치적 접근으로 해결하려 한다.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연결 사업을, 자신의 산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노후화된 철도의 개보수 작업과 연결시키고 있다.
한반도 2개의 정부와 러시아가 참여하는 3각 경제협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무대는 러시아 극동이 된다. 극동에서 한반도 2개의 정부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극동 공간이 갖는 정치 및 경제(자원 등)적 의미,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는 3각 경제협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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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러시아 극동이 중요한 이유는?
1. 왜 러시아 극동이 주목받고 있는가?
2. 한반도와 직접 연결된 ‘극동연방지구’를 바로 알자
둘째, 무엇이 우리를 손짓하는가?
1. 발전 잠재력은 충분하지 않는가?
2. 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달리고 싶다
셋째, 무엇이 문제인가?
1. 의존에서 자립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있다
2. 사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3. 극동지역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없는가?
넷째, 중국과 일본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 중국은 ‘극동공화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2. 일본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3.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놓고 중국과 일본을 저울질하고 있는가?
다섯째, 한국은 후발주자로 만족할 것인가?
1. 한국과 러시아 극동의 협력관계는?
2. 연해주의 나호트카(Находка)에 한‧러 공단이 준비되고 있는가?
3. 하바로프스크 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섯째, 북한은 러시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1.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협력 관계는?
2. 왜 극동에서 푸틴‧김정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가?
3.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일곱째, 한반도는 러시아의 극동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1.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2. 남한‧북한‧러시아―3각 경제협력 관련 변수를 분석하라
3. 3각 경제협력이 유망한 분야를 모색하라
4.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자금을 제공하고, 북한이 에너지난을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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