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노동과 조직, 그리고 민주주의
|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 김재훈, 조효래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5-09-1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76면 / 22,000원
ISBN 89-460-3439-4 93330
분야 : 경제·경영, 사회학, 사회복지학
총서 :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21)
|
|
|
|
|
|
| |
 |
|
|
| |
“시장의 야만성을 규제하기 위하여
노동은 어떻게 조직화 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노동계급은 경제위기 이후 시장의 공세에 시달려왔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쓴다면,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노동운동이 국가의 ‘보이는 손’과 대결하여 왔다면 그 이후는 ‘보이지 않는 손’, 그와 얽힌 여러 신화들과 싸우고 있다.
현실의 시장에서는 유연성이라는 부드러운 이름 아래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었지만, 시장의 폭력에 대한 노동의 저항은 평화로움과 사회적 합의, 효율이라는 시장의 신화에 파묻혀 고립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시장의 공세는 냉전체제에서 감추어져 있던 시장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노동계급에게는 계급연대의 효과에 대항적으로 작동하는 계급분열의 효과를 끊임없이 내면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했다. 노동은 시장의 야만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분열의 정체성에도 저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이 시장의 야만성에 저항하고 분열적 정체성을 연대의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자신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노동의 조직화란 집단적 이해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저항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자 노동의 계급적 형성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노동의 조직화란 계급적이고 공적인 이해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이 공공적 존재로 형성됨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분열과 차별의 경로에 대항하여 연대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지향하는 ‘보이는 손’이다. 우리가 노동, 그 중에서도 노동의 조직화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노동의 조직화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다. 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민주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노동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장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세력이다.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계급적 조직화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버팀목이 되어왔다.
민주주의는 노동자 공동체, 노동조직 내부에서도 작동한다. 한국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직접참여에 의한 작업장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다.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과 참여, 투쟁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훈련해 온 참여와 해방의 공간이었다. 산별노조 전환은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실로 나아가게 한다. 민주주의는 작업장 공동체로부터 사회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이 책의 제1부는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력 재생산을 둘러싼 이론적 시각과 쟁점, 과제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제1장은 노동조합 조직과 관련한 이론적 쟁점과 노동조합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행위자 중심의 시각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리더십과 내부정치에 주목하고 있다. 제2장은 노동력 재생산구조에 관한 연구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문제의식과 쟁점, 연구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동체제 전환에 대한 노동력 재생산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제2부는 노동시장이 조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제3장은 생산직 노동자 가계의 소득 및 지출구조를 대상으로 초과노동과 집합적 소비재의 악순환 관계와 그것이 노동체제의 전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노동복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은 금속노조를 사례로 고령화와 초과노동이 노동조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노동조합 지회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있다. 제5장은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내부구성과 임금실태의 변동을 통해서 이들이 1987년과 1997년을 분기점으로 하는 축적 및 노동체제 변동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제6장은 노동시장 분절이 산별노조 전환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분절은 산별 전환에 대한 높은 규범적 동의와 낮은 조직적 실천 간의 간극을 넓히고, 산별전환의 속도와 유형, 경로에서 분화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3부에서는 주로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내부조직의 여러 측면을 조망하고 있다. 제7장은 금속노조를 사례로 노동조합의 조직자원을 분석하여 ‘전략적 자원 동원형’으로 유형화하고, 기업별노조의 특징이 강한 조직자원이 산별노조 전환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8장은 금속노조의 핵심지부인 경남지역 지부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지회의 권한과 역할이 여전히 강력하며, 지부와 지회 간 의결 및 집행체계의 이중구조가 지역지부의 구심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9장은 금속산업의 기업별노조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현황을 검토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에서 ‘도구적 집합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
|
 |
| |
제1부 노동과 조직: 동향과 쟁점
제1장 노동조합 조직연구의 동향과 쟁점
1. 문제제기
2. 노동조합 연구의 쟁점
3. 국내 노동조합 연구의 동향
4. 연구의 시각과 과제
제2장 노동력 재생산연구의 동향과 쟁점
1. 문제제기
2. 시기별 연구동향
3. 경제위기 전후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특징과 변화
4.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화를 둘러 싼 쟁점
5. 연구의 시각과 과제
제2부 시장과 조직
제3장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구조
1. 머리말
2. 가계의 소득구조
3. 가계의 소비구조
4. 기업복지와 노동력 재생산
5. 노동체제 전환에 대한 함의
제4장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와 초과노동
1. 머리말
2. 연구대상과 자료
3. 고령화
4. 초과노동
5. 고령화와 초과노동에 따른 지회 유형
6. 맺음말
제5장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구성과 상태
1. 머리말
2. 양적 성장과 직업별 분포
3. 여성화와 비정규직화
4. 고학력화와 상용직의 고령화
5. 상대적 임금수준의 변화
6. 근속기간별 임금격차 변화
7. 노조유무별 상대적 임금수준의 변화
8. 요약과 결론
제6장 노동시장 분절과 노동조합 조직변화
1. 머리말
2. 분석틀과 분석대상
3. 노동시장 분절과 조직노동자의 구성
4. 산업간 근접성과 전략적 지위
5. 산별 전환의 유형 분화
6. 맺음말
제3부 조직과 민주주의
제7장 산별노조의 조직자원과 조직유형
1. 머리말
2.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3. 제도적 자원
4. 전략적 자원
5. 인적 자원
6. 금속노조의 조직유형과 조직능력
7. 맺음말
제8장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과 운영
1. 머리말
2. 전국금속노조 경남 1, 2지부의 조직현황과 조직체계
3. 지역지부와 사업장지회의 관계
4. 조합민주주의
5. 맺음말
제9장 기업별노조의 조합민주주의?
1. 머리말
2.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선거와 반대파의 존재
4. 조직운영과 의사결정
5. 조합원 참여의 실태
6. 맺음말
제10장 산별노조 전임간부의 리더십과 가치지향
1. 머리말
2. 노동조합 리더십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전임간부들의 일반적 특성
4. 전임간부들의 가치 및 지향: 조합별 비교
5. 전임간부들의 가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6. 전임간부들의 가치지향이 미치는 영향
7. 맺음말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