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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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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 농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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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5-08-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84면 / 18,000원
ISBN 89-460-3440-8 93320
분야 :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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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에서 한국 농업과 농촌의 활로 모색
정통 농업경제이론에서는 한국의 농업문제를 독점자본과 영세농경 간의 모순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우선 자본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자본의 성격이 일국 독점자본에서 초국적 자본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고, 농업위기는 농업해체를 넘어 ‘농촌위기=농촌해체’로 전화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단순한 식량공급기지에서 생활공간, 경제활동 공간, 경관 및 환경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책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농업·농촌의 회생과 도농상생을 위한 농정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책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농업·농촌정책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S. Kuznets)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에 아주 적합하다.
우리 경제는 60년 대 이후 장기간 고도성장을 해왔는데, 지난 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브레이크가 걸려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균형 공업화를 통한 대외지향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작용들(예,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과 계층간 갈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세계 유례가 없는 급격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였지만,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농업 해체와 농촌사회 붕괴라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일인당 GNP가 2-3만 불이 넘는 경제성장의 달성도 어렵고, 만에 하나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는 ‘골고루 잘 사는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선진한국’이 될 수는 없다.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식량안보, 지역사회의 유지, 국토 및 환경 보전, 경관 및 농촌 어메니티의 제공, 인간교육,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 농업·농촌의 가치는 선진사회일수록 탈근대화된 사회일수록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 동안 우리는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를 파괴하면서 그 대가로 경제성장을 실현해 왔으나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의 성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 이상 농업·농촌이 망가져 회복 불능 상황에 빠지기 전에, 농업·농촌이 지니는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근대화론에 입각한 성장제일주의를 극복하고, 물질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간과 인간의 공생,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지향하는 새로운 선진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길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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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한국농업·농촌의 변화와 현황
제1장 농민층 분해와 농가계층구조의 변화
1. 농민층 분해와 농민층 분화
2. 경지규모별 농가계층구조의 변화
3. 한국의 농민층 분해의 보편성과 특수성
4. 농가계층구조 변화의 전망
제2장 이농과 농촌경제의 변화
1. 이농의 전개과정
2. 농촌노동력의 이농추이 및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
3. 이농과 농촌경제의 변화
제3장 농촌사회경제구조의 장기변동-사례조사연구?
1. 연구과제와 방법
2. 농촌인구구조의 변동
3. 농촌취업구조의 변동
4. 농가계층구조의 변동
5. 벼농사 상층농의 존재형태와 전망
6. 사례조사연구의 요약 및 함의
제4장 한국 농업·농촌문제의 현황
1. 농가경제의 위기와 농업생산의 정체
2. 농촌도시간 격차 확대와 농촌지역의 공동화
제2부 WTO 체제와 농정개혁
제5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 체제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과 전개과정
2. WTO 체제의 구조와 문제점
제6장 WTO 농업협상의 전개와 현황
1. WTO 농업협상의 배경 및 전개과정
2. WTO DDA 농업협상의 현황
제7장 WTO 체제와 주요 선진국의 농정개혁
1. 농정이념과 목표의 변화
2. 농정수단의 변화
3. 농정대상의 확대와 농정 추진체계의 변화
제3부 한국 농업·농촌정책의 개혁방향과 과제
제8장 농정패러다임의 혁신
1. 농정한계의 극복
2. 농정이념 및 농정대상의 혁신
3.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제9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체의 육성
1. 농업구조개선정책의 문제점
2.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3. 지역농업의 조직화
제10장 농협개혁
1.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농협개혁
2. 농협개혁의 핵심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3.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4. 농협중앙회 개혁방안과 개정 농협법의 문제점
5. 농협개혁과 각 주체의 역할
제11장 농촌개발정책의 혁신
1. 농촌지역의 위기와 기회
2. 농촌개발의 개념
3. 농촌개발정책의 평가
4. 농촌개발정책의 혁신 방향
5. 농촌발전과 주체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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