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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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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욱, 조석곤 공편
한울아카데미 / 2005-11-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375면 / 26,000원
ISBN 89-460-3461-0 94330
분야 : 경제·경영,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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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국의 자본주의 발달사를 연구할 때 1960년대에 대한 연구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들 중 당시 박정희 정부의 역할, 특히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야 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초기에 ‘내부동원형’ 성장전략을 갖고 있었으며, 미국의 반대와 정책의 실패 등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책방향을 바꾸어 1960년대 중반 이후 ‘외부의존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했다는 가설을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외부의존형’ 성장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한 이후에도 한국형 성장전략의 원형으로서의 ‘내부동원형’ 성장전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러한 가설에 입각해서 1960년대의 급속한 자본주의 성장과 관련한 당시 박정희 정부의 역할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이 책이 이러한 목표에 비추어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형 발전모델의 형성·변모과정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
최근 10여 년간 사회과학계의 핵심 화두는 1960년대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 이루어진 기적에 가까운 자본주의 고도성장의 동력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는 것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장에 대한 과대한 강조로 다른 문제들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의 긍정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그 업적이 과도하게 ‘미화되거나’ 혹은 ‘사후 합리화’된 것은 아니가 하는 우려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박정희의 집권기간 동안 추진된 국가기획에 의한 일련의 경제성장정책과 그것의 작동메커니즘을 1960·197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이라 부르고, 그러한 한국형 발전모델의 형성·변모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즉, 발전국가론이 효율성의 원천으로 지적하고 있는 국가의 능률적인 개입, 유능한 기업가, 양질의 노동력 등이 박정희 집권 초기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1960· 1970년대를 통해 점차 형성된 것이며, 시행착오와 학습을 통해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다.
박정희 모델에 대한 신화화 경향을 제어
1부에서는 한국형 발전모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모태가 되었던 원형(原型)과 그것이 변용되는 과정을 대외적·대내적 요인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박태균은 1950-60년대 미국의 후진국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공제욱은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와 재벌의 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조석곤·정건화은 ‘국민경제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박정희 정권 출범 초기의 경제개발방식을 둘러싼 담론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2부의 논문 6편은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이 한국형 발전모델로 정착되는 과정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있다. 김정주는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국가기구의 전면화 과정을 다루고 최상오는 외환정책의 전환을 매개로 1950-1960년대 수출주도 공업화와 수입대체 공업화 사이의 정책적 연관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유철규는 오늘날의 주류적 관점과 달리 국가주도형 외향적 개발방식 혹은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의 맥락에서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를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조석곤·황수철은 6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농업구조개선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고 이상희는 1960년대 이후 통제적 노동관계 법·정책이 변용되는 과정을 성장전략의 전환과 연관지울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중기의 ｢군부독재 시기 노동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1961-1987｣에서는 시야를 더 넓혀서 광의의 제3공화국 시기의 노동체제를 분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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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__공제욱·조석곤 / 9
제1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
제1장 1960년대 초 미국의 후진국 정책변화: 후진국 사회변화의 필요성 __박태균
1. 머리말 37
2. 1950년대 말 후진국 정책에 대한 재고 39
3. 케네디 행정부하에서의 후진국 정책의 변화 45
4. 후진국 정책의 변화의 성격 59
5. 맺음말 64
제2장 박정희 정권 초기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형성과정과 재벌 __공제욱
1. 머리말 68
2. 내포적 공업화 전략 시기의 정부와 재벌(1961년-1962년) 71
3.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으로의 이행시기의 정부와 재벌
(1963년-1964년) 87
4. 맺음말: 재벌의 역할과 한계점 97
제3장 1960년대 중후반 ‘국민경제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본 정책담론 분화과정 __조석곤·정건화
1. 머리말 100
2. 국민경제연구회 연구보고서에 관한 개괄적 검토 103
3. 보고서에서 드러난 지배담론의 변화와 민족경제론의 이론화 116
4. 맺음말 147
제2부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현실화 과정
제4장 1950-1960년대 한국의 자본축적과 국가기구의 전면화 과정 __김정주 / 157
1. 서론 157
2. 1950년대 원조경제의 성격과 축적구조 161
3. 1950년대 원조경제의 위기와 국가의 대응 168
4. 1960년대 축적구조의 전환과 국가기구의 전면화 174
5. 자본확보를 위한 복선형 공업화 전략 183
6. 결론 188
제5장 1950-1960년대 중반 무역·외환정책의 형성과 전환: 수출정책을 중심으로 __최상오 / 193
1. 머리말 193
2. 환율정책 196
3. 수출지원정책 206
4. 수출에 대한 인식과 평가 219
5. 맺음말 228
제6장 1965년 금리현실화: 재평가와 이론적 쟁점 __유철규 / 234
1. 서론 234
2.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의 특징과 배경 236
3. 후발 산업화와 금융제도의 형성 및 성격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의 경험 246
4. 결론: 이론적 쟁점과 과제 253
제7장 농업구조조정의 좌절과 소득정책으로의 전환:
1960년대 후반 농지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__조석곤·황수철 / 259
1. 머리말 259
2. 농업구조 개선 논의의 전개과정 263
3. 협업농-기업농 논쟁 273
4. 농지법 제정 논의와 좌절 284
제8장 1960년대 성장전략의 전환과 노동통제기제의 변용과정 __이상희 / 299
1. 연구의 의의 299
2. 1961년 5·16 이후 1971년까지의 경제개발정책과 주요 노동관계법·정책의 전개 302
3. 5·16 이후 성장전략과 통제적 노동관계법·정책의 도입 309
4. 외부의존형 성장전략의 전환과 노동관계법·정책의 변용 324
5. 1960년대 노동관계법의 1971년 이후와의 차별성 329
6. 결론 333
제9장 군부독재 시기 노동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1961-1987 __노중기 / 338
1. 머리말 338
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국가코포라티즘 이론 비판 340
3. 억압적 배제체제의 역사적 전개 344
4. 억압적 배제체제의 구조와 모순 358
5. 결론: 억압적 배제체제와 민주노조운동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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