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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와 토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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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5-11-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43면 / 22,000원
ISBN 89-460-3462-9 94330
분야 : 행정·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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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토건국가의 해체
- 한국전력,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의 개혁방향 -
1960년대 초부터 한국은 ‘개발중’이다. 그 동안 무수히 많은 거대 개발사업들이 전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개발독재 시대와 마찬가지로 거대 개발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거대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커지기 시작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대 개발사업들은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중요한 것만 간추려도 크게 네가지 정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사업의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대부분 사업주체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엄청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대 개발사업들은 보통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쓴다. 그 예산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난다. 세째, 엄청난 뇌물수수와 횡령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거대 개발사업들은 사실상 모두 거대 비리사업이며, 이로 말미암아 심각한 부실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네째, 거대 개발사업들은 끔찍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대형 환경파괴사업들이다. 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연이 거대 개발사업들로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로부터 한국은 일본보다 더 극심한 ‘토건국가’, 곧 ‘토건업체와 정치권과 관료/관리가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토건국가’ 문제 때문에 민주화와 함께 거대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커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건교부나 산자부와 같은 개발부서들을 정점으로 하고 그 산하의 개발공사들을 실행기구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생태사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막연히 생태사회를 꿈꾸고 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개혁해야 한다.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전환은 그 핵심적 과제이다.
이 책은 박정희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설립된 개발공사의 문제를 토건국가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해부한 최초의 노작이다. 이 책은 생태사회의 제도적 장애물을 역사구조적으로 밝히고 그 생태민주적 전환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독보적인 연구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토건국가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토건국가의 형성과 재생산에서 가장 큰 구실을 하고 있는 여섯개 개발공사를 해부하여 토건국가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었다.
개발공사의 개혁과 토건국가의 해체로 우리는 부패를 막고 세금을 아끼고 자연을 지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진국은 멀리 있지 않다.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토건국가가 해체되는 곳에서 선진국은 쑥쑥 자라날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사실을 한국전력,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6대 개발공사에 관한 역사구조적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해명하게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학문적으로 획기적인 성과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대단히 유용한 성과이다. 이 성과로 우리는 생태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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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개발독재와 고도성장의 구조적 유산 홍성태＿9
1. 머리말 9
2. 개발독재와 개발공사 11
3.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19
4. 개발공사의 개혁방향 27
5. 맺음말 33
제2장 한전과 토건국가
석광훈＿37
1. 국내 전력산업 현황 37
2. 한전의 기원과 성장 과정 39
3. 원전으로 인한 전력인프라의 거점 집중화 현상 47
4. 분산형 전력설비의 필요성: 수급안정, 환경성, 지역간 형평성 51
5. 전력산업 규제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 55
6. 전력산업 규제체제의 개혁과 시장규율 도입의 필요성 62
7. 결론을 대신하여 69
제3장 물관리 공기업의 역할:
한국수자원공사의 평가와 과제 이미홍＿74
1. 머리말 74
2. 물과 공기업 76
3. 근대화 시기의 수자원공사 평가 84
4. 국민들의 저항: 댐건설사업 93
5. 맺음말: 수자원공사는 환경친화적 공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98
제4장 고속도로의 지속가능성과 한국도로공사의 문제
서재철＿111
1. 한국 고속도로의 현황 111
2.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113
3. 고속도로의 환경파괴 118
4. 한국도로공사의 부실과 민영화 130
5. 지속가능한 고속도로를 위해 135
제5장 농업기반공사와 토목경제
우석훈＿149
1. 들어가는 말 149
2.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범위 변화에 대한 검토 151
3.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전환 155
4. 농업과 농업의 인프라: 기계농과 관행농에 대한 평가 157
5. 사회적 선택: 무엇이 경쟁력인가? 161
6. 맺는 말 163
제6장 한국토지공사의 성과와 과제
변창흠＿171
1. 들어가는 말 171
2. 공영개발기관의 등장과 주택정책의 정치화 과정 173
3. 공영개발기관으로서 토지공사의 성과와 한계 179
4. 개발주의의 확대 재생산 논리와 구조 190
5. 새로운 개발환경과 개발주의의 윤색화 196
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공사의 과제 204
제7장 주거복지와 한국주택공사의 문제
오성훈·송영일·손정락＿210
1. 머리말 210
2. 주택정책의 평가 212
3.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225
4. 주택공사의 내재적 모순과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29
5. 결언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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