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미국의 의료보장
|
|
김창엽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5-12-0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32면 / 28,000원
ISBN 89-460-3454-8 93510
분야 : 사회복지학, 보건의료학
|
|
|
|
|
|
| |
 |
 |
|
| |
이 책은 우선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흐름과 기본적인 원리, 구조를 다룬다. 그리고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의 역사, 원리와 운영, 의료 제공자 집단에 대해 서술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궁극적으로는 민간 의료보험의 빈 틈을 메꾸어나가는 제도로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나서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개혁 움직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원리, 구조가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한다.
기획 의도
한국은 직장의료보험제도와 지역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장체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수가 문제, 의료보장의 범위 문제, 의료보험의 재정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쌓여 있으며, 실질적으로 민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받는다 하더라도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에서 한국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큰 흐름이자 하나의 개혁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출간 의의
미국의 의료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나 실제 상세한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으로, 민간보험 체계로 의료보장을 운영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의료보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 영리 병원 허용, 의료개방 등이 미국의 의료보장과 직접 연관된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 중 상당수가 미국의 의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와 운영에 대한 국내 소개는 매우 소략하고 단편적인 실정이며, 학술 논문도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의료보장의 전모를 비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의료 개혁 논쟁에 대해 하나의 전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얼개를 살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서술해나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인 눈으로 미국 의료보장을 보자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서구 선진국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제도적 특징과 역사를 배경으로 발달해왔다. 그러므로 시공간적으로 동일선상에서 평면적으로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시민(국민, 소비자, 대중 등)의 입장에서 의료보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했다. 누가 가장 의료 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가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의료산업 발전론과 같은 주장에서 빠트리고 있는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자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셋째, 가급적이면 한국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한국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항들도 진공 속에서 미국 의료보장을 논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다.
이 책은 전체 4부 14장과 한 개의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개요에서는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역사적 전개, 미국 의료보장의 원리와 구조,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왜 미국에는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하고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의료보장제도가 발달해왔는가를 다루고, 보건의료인력, 시설, 재정 등에 대해 다룬다.
제2부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에서는 민간 의료험의 역사, 원리와 운영, 의료 제공자에 대해 다루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미국 민간보험의 실태와 점점 영리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 의료체계 내에서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위상, 민간보험의 급여 및 서비스 범위와 가입자 관리, 진료비 보상 등에 대해 다룬다.
제3부 공공 의료보장체계에서는 전국민 의료보장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메디케어는 노약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핵심을 하고 있고, 메디케어는 공공 의료보험 형태를 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특히 메디케이드는 미국 사회에서 최소한의 의료안전망 구실을 해왔으나 점차 수혜자들의 의료보험비 추가 납부의 부담이 높아지고, 수혜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등 실질적인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제4부 미국 의료보장의 평가와 전망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개혁 움직임을 다루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현실에 시사하는<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