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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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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농촌이 희망이다: 박진도의 농촌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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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지음
한울 / 2005-12-15 발행 / 국판 / 반양장 / 316면 / 13,000원
ISBN 89-460-3475-0 03520
분야 : 행정·지역개발,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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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선 한국 농촌, 대안은 무엇인가?
농업·농촌의 현실 진단과 발전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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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WTO 농업개방 압력, 정부의 농정 실패, 보수언론의 왜곡된 농업관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우리의 농업·농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회생시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 농촌 지역의 개발과 복지향상,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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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개방에 반대하여 농민이 자살하고 시위과정에서 죽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가슴 아픈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 1970년대 박정희식 개발독재 시대도 아니고 1980년대 전두환식 군사독재시대도 아니지 않는가. 누가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가. 정치권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복잡하다. 사람들은 상황이 나쁘다고 죽지 않는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는 좌절감이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치권뿐 아니라 농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 채 엉터리 국익론을 앞세워 농민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농민집회의 폭력성만을 부각하는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혹은 심정적으로는 농민들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농민들의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업농촌문제를 세계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그리고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잘못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무지가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 책은 경제학자로서는 드물게 30년간 오로지 농업농촌문제 연구에만 전념해 온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의 박진도 교수가 일반 국민들을 위해 펴낸 책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WTO체제와 농정개혁󰡕 등 몇 권의 전문서를 집필하였지만, 그것들은 전문연구자가 아니면 읽기 어려워 대중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보다 많은 일반 독자들과 우리 농업·농촌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의 농업농촌문제가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희생을 강요한, 그리고 잘못된 경제정책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농정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우리의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한다. 박 교수는 최근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농촌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농촌현장의 주체적 노력의 고양에서 우리 농촌의 희망을 찾는다. 또한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서 우리 사회의 성장제일주의 혹은 물질제일주의를 극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공생,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희망을 발견한다.
이 책은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근대화론을 앞세운 성장제일주의 정책하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소외되고 망가져 가는 모습을 담았다. 여기서는 새마을운동과 통일벼 보급 과정 등을 통해 박정희 시대를 재조명해 보았다. 제2부에서는 식량위기와 식량안보에 관련된 글을 실었다. 여기서는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환경파괴와 GMO(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제3부에서는 이른바 국익을 앞세운 무분별한 농산물시장개방정책을 비판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이야말로 참다운 국익 증대에 기여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제4부에서는 협동조합개혁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통한 농협중앙회의 개혁과 정체성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5부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글들을 실었다. 농촌지역사회의 공동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 및 땅 투기를 비판하고, 새로운 농촌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 내발적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6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해결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전략을 담았다. 특히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 농도상생의 길을 모색하였다. 제7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개혁과 관련된 몇 가지 글을 실었다. 그 이유는 농업농촌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농민을 포함한 보통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을 추구한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에서는 저자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느낄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자의 날카로운 현실 분석 논리에 감탄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저자의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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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근대화 물결에 떠내려간 농촌
성장의 빛과 그늘: 박정희 시대
근대화 물결에 떠내려간 농촌
제2부| 우리도 굶을 수 있다
우리도 굶을 수 있다
묵은 쌀 처리안 빨리 세워야
식량안보 불감증
식량자급률 목표설정과 농업·농촌기본법
새만금 간척사업과 쌀
위헌적 농지법 개정은 안 된다
쌀 시장 개방과 우리 농업의 현실
GMO의 위기
제3부| 무분별한 농산물시장 개방, 무너지는 농촌
누구의 누구를 위한 WTO인가
무분별한 농산물시장 개방, 무너지는 농촌
박용성 회장의 농업개방공론화 제의를 환영한다
농촌위기 원인은 농정실패
식량자급률 5%, 개방반대는 국익
왜곡되고 있는 쌀 재협상과 언론의 책임
한‧칠레 FTA 광풍이 지나간 자리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동시다발 자유무역협정 유감
제4부|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인가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인가
협동조합, 왜 개혁되지 않는가
농림부의 직무유기
농협 개혁과 국회의 책임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농협 개혁
제5부| 고향이 사라진다
서울이 덜 발전해야 한다
폐광 스키장, 누구를 위하여
땅 투기 부채질하는 선거공약들
지방분권, 일본에서 얻은 교훈
행정수도 이전의 바른 길
5도 2촌 정책의 조건
지방 균형발전의 요체는 농촌 지역 발전
고향이 사라진다
농활 25년의 단상
중국의 억원촌: 사회주의 현대화 신농촌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6부| 농업·농촌의 위기와 상생의 길
농민에게 나라란 무엇인가
농정개혁의 올바른 방향
국가경영전략과 농업·농촌
농정이념 혁신과 대상 전환
지방분권과 농정추진체계 혁신
효율 안정적인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
농업·농촌 투자의 효율성 제고
왜곡된 농업보조금 보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역할과 방향
미덥지 못한 삶의 질 기본계획
직접지불제의 의의와 한계
새해에는 농민에게도 희망을
참여정부의 농정 2년
농업·농촌의 위기와 상생의 길
제7부|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하여
6월항쟁의 올바른 계승을 위하여
고시열풍 유감
재벌 불법세습 이제 그만
소비자 주권과 국민주권
탱크를 녹여 경의선을 깔자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의 발족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의 종말을 향하여
사람이 경쟁력이다
‘보통 사람’의 삶을 위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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