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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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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 이종래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5-11-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24면 / 17,000원
ISBN 89-460-3473-4 93330
분야 : 사회학
총서 :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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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동문제 전문서로서의 성격과 말 많고 탈도 많은 노사관계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양서적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기 위하여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즉 1부는 1987년 이후 수면위로 등장한 한국 노사관계의 성격을 사회발전론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한다. 2부는 경제위기이후 한국사회에 실험된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합의모형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노동정책, 실업대책, 노사관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부는 노사관계의 불안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부인 시장과 사회의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장과 노동의 대립관계는 시장지배와 사회통합을 우선하는 가치관의 대립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사회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회구성방식의 차이로 실현되고 있음을 다룬다. 2장의 내용은 한국사회발전에서 등장하는 노동체제 개념에 대한 논쟁을 요약하고 있다. 2부의 노동체제와 제도화 양식은 노동시장, 노동정책, 노사관계를 내용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3장과 4장은 비교사회적인 방법론으로 우리사회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인식 및 사고체계는 사회구조의 차이에 따른 부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5장 노사관계의 구조변화는 한국노사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현재의 노사관계가 지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와 성격을 해명하고자 시도하였다. 3부인 노동의 저항은 노동자와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시대의 돌파구로서 선택하고 있는 구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6장은 노동자 집단의 합리적 행위 선택과정으로 볼 수 있는 계급투표를 담고 있으며, 7장은 전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한국노동자들의 개인적 저항이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규칙들이 사회의 규범으로까지 이야기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형성된 한국 노사관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별 노조체계라는 조직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시장에 의해 분절되면서 대기업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비판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는 이유도 바로 이 조직체계가 지닌 모순적 성격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분배모순에 의한 고통이외에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함정에 빠져 있다. 바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어떠한 대응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 책은 주요한 소재로서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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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시장과 사회: 사회발전론적 관점
제1장 시장과 노동
1. 사회와 시장의 관계: 마르크스주의적 논쟁
2. 시장과 국가의 관계
3. 국가와 노동운동의 관계
4. 재(再) 제도화 vs. 탈(脫) 제도화
5. 결론: 한국사회의 제도화
제2장 노동체제, 개념과 쟁점
1. 노동체제 개념의 필요성
2. 노동체제 개념과 논쟁
3. 노동체제 전환과 쟁점
제2부 노동체제와 제도화 양식
제3장 노동시장과 실업
1. 사회발전과 실업의 유형화
1) 경기순환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2. 사회발전모델과 실업
3. 한국사회와 실업문제: 행위자를 중심으로
1) 국가
2) 자본
3) 노동
4. 실업문제의 재인식
제4장 노동정책과 사회적 합의주의
1. 노동정책: 역사와 성격
2. 김대중 정부와 노동체제
3. 노동체제의 전환과 사회적 합의주의 실험
4.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한계
제5장 노사관계의 구조변화
1. 문제제기
2. 축적체제와 노사관계의 관계성
1) 축적체제와 노사관계의 개념규정: 조절이론적 접근
2) 연구가설 설정
3.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1) 노사관계의 암흑기(1987년 이전까지)
2) 노사관계의 이행기(1987~1992)
4. 1990년대의 축적체제와 노사관계
1) 축적체제의 재편
(1)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2) 임노동관계의 성격
2) 노사관계의 구조변화
(1) 노사관계의 중층화와 성격
(2) 노조조직화 방식의 변화
5. 결론
부록
제3부 노동의 저항
제6장 노동자의 계급정체성
1. 계급투표의 정치사회학적인 의미
2. 계급투표의 현황과 가능성
1) 2000년 4.13 총선: 노동자 계급투표의 가능성
2) 2002년 6.13 지방선거: 진보정당의 약진
3)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계급투표의 실현
3. 노동자 정체성과 집단적 투표행위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2) 경제적 조합주의와 정치적 조합주의
3) 경제위기와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4. 결론
제7장 위기의 노동운동: D중공업 사례
1. 노동운동의 위기?
2. 노동열사투쟁의 진행과정
1) 노동열사투쟁의 배경
2) 노동열사투쟁의 경과
(1) 투쟁준비기: 1월 9일~2월 초까지
(2) 노동운동 진영의 공세: 2월 초~2월 24일
(3) 투쟁의 타결: 2월 25일~3월 12일
3. 노동열사투쟁의 평가와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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