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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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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5-12-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16면 / 17,000원
ISBN 89-460-3482-3 93320
분야 :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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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경제의 미래상 정립과 진로모색을 주된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속의 학자들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한국경제를 평가하고 진단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경제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밖으로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중국경제의 엄청난 성장 등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경기침체의 지속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한국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도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며, 이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다룬 글들을 모았다.
제1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협력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다룬다.
먼저 이일영과 이건범은,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이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는 ‘협력’의 측면과 김대중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계획이 추구하는 국내 경쟁력 강화라는 ‘경쟁’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두 측면이 조화를 이룬 정책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김형기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검토한다. 필자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획기적인 지방분권 개혁의 선행, 기술혁신·제도혁신·문화혁신의 총체적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혁신체제에 순기능적인 국가균형발전체제 정립, 그리고 참여·연대·생태 이념에 기초를 둔 민주적 협치를 제시한다.
이상철의 글은,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를 제공한다. 관료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산업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올바르게 설정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해야만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구조조정과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대응방향을 다루고 있다.
윤진호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 현상인 글로벌리제이션 및 기술진보라는 근본적인 원인과 한국사회의 취약한 경제·산업·고용구조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한국경제의 특성들이 글로벌리제이션과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철규는, 양극화 문제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조세개혁을 통하여 기업의 사적 비용을 상쇄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꾀하거나 지속적인 자본투자와 노동력의 재교육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성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괴된 경제잉여의 환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제3부에서는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와 이후 에너지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두 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안현효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재평가를 토대로, 전력·가스와 같은 공공 유틸리티 산업은 투명성과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하는 통합적 자원관리(IRP) 방식에 의해 가장 잘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김윤자는, 에너지산업이 갖는 안보적 성격을 고려하여 소유 및 지배구조의 자주성과 공공성 확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공익단체 등을 포함하는 참여성과 전문 책임경영의 결합,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하는 고용창출적·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적 에너지정책이 이후 에너지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마지막 주제는 교육문제이다. 이은우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의 실태와 결정요인을 고찰한다. 한국의 경우,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지도록 제반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끝으로 남기곤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효과 및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연계성 효과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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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전략
1.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 평가: 새로운 지경전략의 모색
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3.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과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제2부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4.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5.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전망: 비용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3부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6. 한국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민영화 프로그램 비판
7. 에너지 거버넌스와 에너지 공기업
제4부 한국경제와 교육문제
8. 사교육비 지출의 실태와 결정요인
9.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임금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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