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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계획에서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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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철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01-05 발행 / 신국판 / 양장 / 360면 / 24,000원
ISBN 89-460-3447-5 94320
분야 : 정치·국제관계, 경제·경영, 통일연구
총서 : 세종정책총서 20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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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책은 동유럽·중국 등 (구)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체제 변화 및 독일 통일에 대해 그 특징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특징을 검토하며, 북한의 경제체제 개방은 어떤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체제전환의 좌표를 제시하고 남북한 화해와 통합의 방향을 조망해보고 있다. 경제체제뿐 아니라 정치체제에서도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체제에 비해 갖는 우수성을 기반으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북한의 문제점을 요약하며, 개성공단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의 방향과 ‘한국 주도의 점진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및 전망을 제시한다.
<출간의의>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의 근본적 차이점은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현장경험의 제약이 강한 북한연구는 간접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의 활용과 북한 현지경험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이 어떤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경제체제 이행을 저해하는 정치체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남북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플랜을 구상할 것인가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학이나 통일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중요자료로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주의국의 경제체제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소개>
북한경제체제의 전환의 예측에는 수많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동유럽 국가나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유사한 답은 존재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이 정상국가화하여 자본주의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정치적 발전도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남북경협의 효용성, 체제전환비용 등과 관련하여 북한에서의 체제전환에 한국이 어떤 변수가 되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의 바탕 위에,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향후 어떤 방식을 통하여 이행할 것인가를 조망한다.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실제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제이행이 진행되었다.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의 총생산은, 체제전환 초기에는 급속히 감소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이른바 U자형(U字型)의 형태를 나타냈다. 그 후 선진 서방국가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차별된 산업별 불황을 경험하였다. 예외적으로 구동독의 경우는 통일 후 초기에는 V자형(V字型)의 급속한 국내총생산 하락과 회복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서독의 전폭적인 지원하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사회주의국가들의 생산량 감소 주원인으로는 ① 급격한 가격자유화와 무역자유화, ②초과 총수요의 억제, ③ 동유럽권 국가간의 의무 시장의 붕괴, ④군사무기, 에너지, 주택,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구매력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추가로 자산가치 및 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높은 물가, 높은 실업률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 후 체제전환이 계속 되면서 높은 국내 저축률, 민간부문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등과 같은 자본주의 방식의 정책운용이 생산량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었다.
북한 경제의 특성은 ① 작은 소비에트 경제, ② 자립적 민족경제, ③ 제한적 개방으로 요약된다. 그러한 북한도 경제정책이 변화되어 개방의 확대, 신사고와 기술개발 강조와 더불어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소유의 확대와 농촌기술의 현대화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체제의 경직성이 다른 (구)사회주의국가에 비해 심하며, 현재 구소련의 지원으로 인한 ‘선진국형’ 사회주의 산업구조에 기초한 상당한 중공업 산업설비를 갖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한 자본의 잠식과 감가상각의 가속화로 기존의 산업설비는 북한에게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농업으로부터의 식량의 자급자족이나 잉여 인력을 2차 또는 3차 산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중국형 발전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체제이행을 통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행해야만 경제적 비효율을 극복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최적의 경제통합방안은 무엇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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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사회주의경제체제 이행의 동학
제1부 체제이행의 정치경제
제1장 거대한 실험의 시작
1. 공산주의의 몰락과 체제전환의 시작
2. 체제전환의 진행과정
3. 유토피아는 어디에?
제2장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1. 정치제도와 체제전환
2. 정치발전과 경제성장
3. 통계적 추정
제3장 주체경제의 변화
1. 북한경제 분석의 방법론
2. 북한경제의 특성
3.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4.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제약 요인
5. 보론. 미국의 대복 경제제재
제2부 체제이행의 국가별 사례
제4장 동구에서의 개혁의 물결
1. 체제전환의 속도
2. 사유화의 경제적 효율과 형평
3. 사유화의 국가별 사례
4. 체제전환의 부산물
5. 체제전환의 종착역
제5장 중국경제의 부상
1. 중국경제 발전의 원동력
2. 성장과 발전의 괴리
3. 개혁의 주체선정
4. 개방의 제약요인
제6장 독일통일의 빛과 그림자
1. 베를린 장벽의 붕괴
2. 통일초기의 경제특수
3. 동서독의 생산성 격차
4. 주요 경제정책의 적용
5. 통일의 후유증
6. 독일경험의 남북한에의 적용
7. 독일통일의 일반적 교훈
제3부 북한경제의 이행
제7장 북한 체제전환의 좌표
1. 북한경제의 러시아·동유럽 모델 수용여부
2. 북한경제의 중국 모델 수용여부
3. 북한경제체제의 효율적 전환
4. 독일식 체제전환과 재정조달의 문제
5. 북한식 체제이행 모델
제8장 남북한 화해와 통합
1. 남북한 화해 협력
2. 남북한 경제통합
3. 경제통합의 합리적 방안
4. 경제통합의 구체적 정책
5.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형성
6. 정상국가로 가는 길
7. 보론. 남북한 협상게임
제9장 북한 개혁·개방의 종착역
1. 분단의 지속
2. 통일의 실현
3. 북한의 개혁에 따른 효율과 형평의 상충
4. 북한은 어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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