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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토지제도와 농업(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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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성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02-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502면 / 35,000원
ISBN 89-460-3499-8 93520
분야 :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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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촌의 역사, 토지제도의 변천
한국과 세계 각국의 토지제도사를 비교하고 미래의 농업을 전망한다
- 내용 요약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토지제도와 그 제도가 이루어진 역사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농업·토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소유의 형성·발전을, 제2부에서는 영국·일본·미국·캐나다·러시아와 중국 및 탄자니아 등 세계 각국의 토지제도를 고찰하였다.
토지제도의 역사적 흐름에 따른 세계각국의 대응은 토지소유권 중심에서 토지이용권 중심으로 변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토지이용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양보전 정책이 중요한 토지제도로 변화되고 있다. 즉 환경보전이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는 향후 갈수록 그 의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토지제도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독보적인 책을 구상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뿐 아니라 외국의 토지제도를 생생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농업 및 토지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식민지시대의 토지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왜곡된 자본주의적 토지제도가 확립되기까지의 역사를 자세히 조명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체류했던 여러 나라의 토지제도를 생생한 자료 및 사진을 담아 연구를 전개하였다. 특히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의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토지개혁을 이루는 과정을 다룬 점이 특색이다.
이 책은 2000년도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선정 사회과학 부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세계의 토지제도와 식량󰡕(1999)의 개정판으로서, 완전 수정을 가한 장(우리나라 최근의 농업·토지 문제 관련)과 과거 다루지 않았던 국가(미국 등)를 새롭게 추가한 장이 있다. 다른 장은 내용 및 문장에서 부분수정을 하고 사진자료를 추가·교체하였다.
- 내용 소개
토지를 둘러싼 흐름은 농업생산 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와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 하겠다.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조차 사실상의 토지소유권임을 인정하는 장기 임차제를 도입하여 서서히 농업생산성을 높이더니, 현재는 자급의 수준을 넘어 어느덧 농산물 수출대국으로 바뀐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결과를 가져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작금의 토지를 둘러싼 움직임은 미국을 중심으로 토양저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토양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우리나라 근대적 토지소유제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구상하에 자작농적 토지소유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이어 일제식민지하의 토지조사사업에서 현재에 이르는 농업과 토지제도와의 관계를 농업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있다. 즉 제1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나라 해방 이전의 토지제도사적인 상황과 변화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 7장까지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는 토지소유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즉 미군정하의 토지정책을 분석하고 그 성격을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이후 농지개혁에 따른 논쟁도정리하고 정부수립 전후의 남북한 토지개혁 과정과 그 성격 파악에도 주력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과 토지제도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끝으로 7장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완전히 수정하여, 1980년대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농지전용과 농지보전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제2부는 세계 각국의 토지제도와 농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필자가 길게는 1년간, 짧게는 1~2개월씩 직접 현지 농촌지역을 방문하면서 쓴 글이다. 먼저 자본주의시장경제 국가로서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의 순으로 토지문제에 접근하였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구판에 없었던 내용으로 새롭게 토지정책을 볼 수 있는 토양보전 문제를 농업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어 제12장에서 제14장까지는 사회주의체제하에 있거나 또는 이를 경험한 국가들인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과 탄자니아의 토지제도를 파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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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우리나라 근대적 토지소유의 형성과 발전
제1장 자작농적 토지소유의 역사적 성격
제2장 식민지하의 토지조사사업과 그 성격
제3장 식민지하 토지소유 구조변화와 특징
보론_식민지하의 농업창고정책
제4장 해방 후 미군정부의 토지정책에 관한 재평가
제5장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자작농적 토지소유제의 성립
제6장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농지제도
제7장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정책과 농지
제2부 세계 각국의 토지제도와 농업
제8장 일본의 농지개혁
제9장 영국의 전후 농업정책과 토지제도
제10장 미국 토양보전 정책의 농업사적 접근
제11장 전후 캐나다의 농업구조 변화와 토지제도
제12장 러시아와 중국의 토지소유제의 변혁과 한계
제13장 베트남의 경제개혁과농지정책변화와 농업·농촌
제14장 탄자니아의 토지제도와 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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