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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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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규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6-03-16 발행 / 신국판 / 양장 / 328면 / 22,000원
ISBN 89-460-3501-3 93330
분야 : 사회학, 동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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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북한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그리고 탈북자 면접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도시로는 함경북도 청진, 평안북도 신의주, 량강도 혜산 등 도 소재지가 있는 도시를 선정했다. 신의주와 혜산은 국경도시이고, 청진은 중국과 근접해 있다. 따라서 이 세 도시는 북한의 다른 도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구체적 자료조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로부터 외래 문물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변화의 구체적 실태와 그 정치·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세부 주제와 연구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각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최완규·함택영·김근식은 <지방 당사업체계의 재구조화: 지속과 변화의 이중주>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1990년대 위기 상황에서 지방 당사업체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 당사업체계는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의미하는 바, 1990년대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재구조화’ 과정에 들어갔다.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당내부사업은 아래로부터 심각한 약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당생활의 와해로 가시화되었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당조직의 기능을 존속시키기 위한 위로부터의 노력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당생활의 강조와 복구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결국 1990년대 지방의 당사업체계는 당내부사업에서 ‘약화와 복구’라는 이중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즉, 1990년대 지방의 당사업체계는 기존 방식의 지속과 변화의 양 측면이 혼재하는 과도기적 양상이었다.
두 번째, 양문수는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라는 논문을 통해 경제영역에서 지방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시기적으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1990년대 북한의 자립적 지방경제의 재편과정을 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의해 촉발된 북한의 경제위기로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와해되었고, 주민생활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중앙은 이제 지방에 식량을 비롯한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북한의 자립적 지방경제는 종전과는 상이한 차원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 바, 지방의 당정기관, 기업소, 그리고 개인들은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로운 행동양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방과 기업에 대해서만 분권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개인 차원에서까지 분권화가 이루어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소비생활, 특히 식량 문제에 대해 중앙도, 지방의 당정기관도, 소속 기관도, 기업소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자 개인이 스스로 해결에 나서게 되었고, 이로써 사실상 개인은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일정 정도 획득하게 되었다.
세 번째, 최봉대·구갑우는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이라는 논문을 통해 도시 장마당을 활성화시키는 제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세 도시에서 장마당 전개과정의 주된 특징은 도심의 중심적 장마당을 거점으로 공간적 확산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이들 장마당이 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유지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사회·경제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점이다. 연구자들은 1990년대 후반에 세 도시의 장마당은 체제 차원의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국가의 사회통제 시도와 도시 가구들의 집단화된 생존전략의 추구가 맞물려서 길항적 교착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체제 변화의 제한적이고 잠재적인 추동력이 생성된 공간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정우곤·이주철은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개편>이라는 논문을 통해, 1990년대 북한의 국가배급제형 주민생활보장제의 퇴색으로 인한 도시 계층구조의 재편 및 새로운 분화과정과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것이 향후 북한의 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도시 주민들의 장마당 진입 같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소유의식’의 확산 현상은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은 곧 시장관계의 확산뿐만 아니라 은밀한 재산 형성의 기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적 영역의 존속과 확장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시장개혁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정치적 태도를 바꿀 수도 있으며, 따라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활성화된 도시 농민시장, 돈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 증대 등으로 인한 계층분화 양상은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촉진시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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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북한 도시의 재구조화
제1장 지방 당사업체계의 재구조화: 지속과 변화의 이중주
제2장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제3장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제4장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재편
제5장 경제위기 이후 북한 도시 여성의 삶과 의식
제6장 ‘고난의 행군’과 북한 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제7장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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