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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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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김성철, 김영작, 김호섭, 남궁곤, 박영준, 박홍영, 손기섭, 이면우, 이숙종, 장훈, 함동주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03-25 발행 / 신국판 / 양장 / 368면 / 20,000원
ISBN 89-460-3511-0 9430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동아시아연구
총서 : 일본학총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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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결 후 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뚜렷한 경향 중 하나는 바로 지역 공동체 건설에 대한 구체적 관심의 고조이다. 이는 한편으로 급격한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도 배타적인 지역질서의 제도화가 차분하게 진행되어 온 지구상의 여타 지역들, 즉 유럽, 북미주, 남아메리카 등에 비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질서의 출현이 지체되어 왔던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경제위기로 고조된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런 비관적인 전망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과연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공동체 건설을 지향하여 어떠한 일들이 구상되고 진행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지를 다양한 시점·맥락·분야·시각 등에서 이론적·경험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시도이다.
서문에서 김영작은 동북아 지역협력체의 구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현실주의적 비관론을 생산적으로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낙관론에 입각한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주장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개방적이고 기능주의적이며 유연할 뿐 아니라 반패권주의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1부의 두 논문은 각각 동북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인식적·현실적 조건들을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진행 상황을 통해서 점검한다. 함동주는 1930년대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일본이 제시하였던 소위 ‘동아협동체론’의 인식적 본질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가능성과 한계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반면 김성철은 지역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중국, 일본의 기본입장을 안보협의체 논의나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6자회담 체제 등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었으며 과제는 무엇인지 밝혀낸다.
제2부의 네 논문은 공동체 건설을 위해 역내 국가 간에 쌍무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박영준과 손기섭은 한편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의 기본 조건이며 따라서 협력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듯 하면서도 지정학적·국제정치적 여건 때문에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일중관계의 동학과 함의를 다룬다. 박영준은 경쟁관계의 고조를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의 상호인식과 국가전략이 대립하고 충돌하게 되는 구체적인 분야 및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리고 손기섭은 일본 국내정치의 재편과 보수화, 중국의 성장, 미일동맹의 강화 및 중일 간 마찰요인의 현재화 등 양국의 국내적 변화 및 국제관계의 전개양상을 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이면우는 동북아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냉전의 마지막 잔재 북한과 일본의 수교문제를 그동안의 진행 상황, 특히 2002년의 정상회담 이후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전망한다. 그리고 북일 수교가 한국에 미칠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한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김호섭은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외교노선을 시험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대일 정책 전개과정을 강경정책으로의 선회 배경 및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과 함의, 그리고 정책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는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지니는 양국의 국내정치적 함의로서 강경정책의 일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주장한다.
제3부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경제협력 등 핵심 이슈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을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남궁곤은 동북아시아의 안보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도 되었으며 그 전망은 어떠한지를 유럽통합의 경험을 통해 체계화된 통합이론, 특히 다원적 안보공동체의 개념을 기준으로 ① 아세안 안보포럼을 중심으로 하는 안, ② 6자회담 방식을 확대하는 안, 그리고 ③ 비정부 기구 안보협력 방식으로 하는 안의 세 가지를 평가함으로써 살펴본다. 김기석은 APEC 이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의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는 ASEAN+3의 최근 진행상황과 국가 간 역학관계를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일본 대외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박홍영은 최근 국제정치의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을 지난 몇 년 간 실제로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에너지 개발 사례들을 쌍무적 혹은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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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상: 이론, 전략적 방법에 관한 시론 / 김영작
제1부 동북아공동체의 조건
제1장 동북아공동체 구상으로서의 ‘동아협동체론’: 그 가능성과 한계 / 함동주
제2장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 김성철
제2부 동아시아 국제관계 Ⅰ: 쌍무적 관계
제3장 탈냉전기 일중 간 세력경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普通國家戰略과 和平崛起戰略의 충돌 / 박영준
제4장 일본 정치의 재편과 중일관계의 전환 / 손기섭
제5장 일북 수교교섭 전망과 한국의 역할 / 이면우
제6장 노무현 정권 2년의 대일 외교정책의 평가와 전망 / 김호섭
제3부 동아시아 국제관계 Ⅱ: 이슈 영역
제7장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실천 유형과 관련 6개국 입장 평가 / 남궁 곤
제8장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 김기석
제9장 동북아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전망 / 박홍영
제4부 동북아공동체의 전망
제10장 유럽의 과거는 동아시아의 미래인가: 지역통합으로 본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험 / 장훈
제11장 동북아 민족주의의 미래: 시론적 탐색 / 이숙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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