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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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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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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엮음 / 진창수, 김호섭, 손열, 최태욱, 곽진오, 박영준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05-2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32면 / 15,000원
ISBN 89-460-3523-4 94300
분야 : 경제·경영, 동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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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1990년대를 넘어온 일본의 분야별 국가개혁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동아시아연구단의 2년여에 걸친 일본연구총서(전6권) 완간!
세종연구소일본연구총서4·5·6(동아시아연구단총서14·15·16)
4. 일본 정치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5. 일본의 국가 재정립: 정치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6. 일본 사회의 변화와 개혁 소자·고령화 사회를 중심으로
이 세 권의 책은 2005년에 발간한 세종연구소의 1차년도분 일본연구총서 1·2·3에 이은 2차년도분이다. 1차년도에 분석한 1990년대 장기불황의 원인과 과정을 토대로 이번 2차년도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정책들이 과연 과거의 일본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정치‧경제‧사회의 제 분야에서 모색되고 있는 개혁, 기존 체제의 재정립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연구하였다.
제4권(정치경제 분야): 불황을 모르고 성장을 지속하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 침체에 접어들자 학자들은 원인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본 연구에서는 ‘헤이세이(平成) 불황’ 혹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현 기점에서 버블붕괴 원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제5권(정치 분야): 일본의 정당과 정부가 사회 전반에 걸친 1990년대의 위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오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의 제 정당이 당내의 조직적·구조적인 측면의 변화 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대응, 55년체제하에서 문제의 초점이었고 1993년의 정치변동을 가져온 근본원인인 정치자금 문제, 리더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
제6권(사회문화 분야): 사회안전망의 약화와 소자·고령화 사회의 진행은 1990년대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부터 1990년대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소자·고령화 사회에 따른 가족, 촌락이나 도시공동체, 교육, 고령복지 등 제반 분야의 변화를 점검하였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세종연구소의 제2차년도 일본연구분과의 연구과제는 “국가개혁과 일본의 선택”으로서 1990년대 위기에 대한 일본의 제도적인 개혁과 정책의 변화를 밝혀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제1차년도에 분석한 1990년대 장기불황의 원인과 과정을 토대로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정책들이 과연 과거의 일본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전부터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도 오랜 기간 줄기차게 요구되어온 과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존재하는 듯하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계획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일본의 1990년대의 위기를 그 진행과정과 대응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론적·정책적 의문들을 알아볼 수 있었기에, 이번 2차년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분야에서 모색되고 있는 개혁, 기존 체제의 재정립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동아시아 위기와 극복에 대한 논의 틀 내에 있어서도 필수적이고 거시적인 의미와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연구구상 및 연구방향의 정립과 현지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연구 초고는 일본연구센더 자체의 세미나와 워크샵 그리고 대외적인 학술대회에서 수시로 발표되었고, 2004년 3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국내교류 세미나에는 연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연구논문의 초고를 발표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4·5·6 세 권의 책으로 발간한다.
<내용>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총서 4 | 일본 정치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버블붕괴와 독립된 일본경제권 형성이 한계에 봉착하고 1997년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본은 자국중심 산업구조에서 종래의 사양산업을 신흥공업국에 이전하고 국내적으로 최첨단산업을 특화시키는 지역 차원에서의 산업구조재편에 대한 요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장기불황의 분야별 대응과 일본 정부의 노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규제완화의 기존이론의 인식하에서 금융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치적 조건에 주목하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조건하에서 금융정책이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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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일본연구총서 4 | 일본 정치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제1장 일본의 금융개혁: 정책 변화의 정치적 요인 | 진창수
제2장 1990년대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현상의 공공선택이론적 분석 | 김호섭
제3장 일본에 있어서 21세기적 국가-기업 간 관계: 복합효율과 복합경제사회를 위한 시론 | 손 열
제4장 구조조정과 보상의 정치경제: 일본 유통산업 사례 | 최태욱
제5장 한·일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일본의 장기불황대응과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 | 곽진오
제6장 ‘잃어버린 10년기’ 일본 정치세력의 국가구상 비교
: 보통국가론과 평화국가론의 외교안보 및 정치경제구상 | 박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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