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핵심 요약>
이 책은 미일안보의 성립과정과 변용의 반세기 역사를 시대별로 서술하면서 밀약이 어떻게 맺어지고 정착했는지를 밝혀나가고 있다. 이 책에는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에 대한 일본 내부의 정치과정이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역할 재정의에 대한 논의도 분석되어 있다. 이 책은 저자들이 몇 달에 걸쳐 미국을 취재하여 방대한 기밀해제문서를 입수하고, 40명이 넘는 미일 고위 관리와 인터뷰를 하는 등 발로 뛰어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미일동맹 밀약의 실상과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생생한 내용으로 알 수 있고,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해서도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획 의도, 출간 의의>
최근의 세계안보정세를 관망하는 포인트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초래할 파급효과이다. 미국의 안보 이익은 ‘유일한 초강대국’이라는 패권적 지위로부터 비롯된다. 미국은 냉전 종식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의무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아시아 정세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은 중국과 일본의 부상이다. 특히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지난 4월 일본 연립여당이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 전후 일본 군부의 숙원 하나가 또 실현되었다.
이러한 역동성 가운데서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안보 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전후 시기 한미동맹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담당해온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일 안보일 것이다. 특히 수년 전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과 미군의 무죄 방면으로 촉발된 범국민적인 반미 움직임은 지난 50년을 지속해온 한미동맹 관계에 SOFA 재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가? 본서는 미일안보의 협상과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일동맹에 관한 기존의 책들은 주로 국제정치 또는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이 대부분이다. 반면 이 책은 철저한 현장취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미일동맹이 출범하기까지의 관련국과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망라한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개형식은 미일동맹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학자 개인의 편협된 시작이나 분석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 관련 국제정세의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치밀한 조사와 분석’의 모범적 연구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소개>
전후 일본의 외교군사관계를 규정했던 미일동맹에 밀약이 존재했다. 미공문서 기밀해제에 의해 공표된 2차 대전 후의 미일 막후교섭의 진상에 대하여, 미일 양국의 정계실력자 40명을 직접 취재하여 미일관계사의 숨겨졌던 사실들을 밝혀냈다.
밀약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미국 함선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일본에 기항할 경우와 남북한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직접 출격할 경우에는 사전협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1960년에 체결한 미일안보신조약이며, 미일 간의 ‘대등성’을 보증하는 사전협의제의 예외사항, 즉 ‘탈출구’를 약속하는 것이다. (p.8)
미일안보조약은 1960년대 개정 이후 이미 40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 베일에 싸인 부분이 남아 있다. (p.495)
미국의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25년을 경과하면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자료집 <미국의 외교관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외교문서도 다수 있다.
취재반은 이러한 문서들을 다시 검증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국립공문서관, 해군역사박물관,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에서 정보공개에 힘쓰고 있는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NSA, 본부=조지 워싱턴 대학의 게르만 도서관 내) 등에 다니면서 새로운 자료를 탐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 밀약 존재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외교문서를 찾아냈다.
<의회용 설명 자료집(congressional briefing book)>은 NSA의 미일 프로그램 담당자인 로버트 웜플러 연구원이 1999년 11월에 국립공문서관의 국무부 동북아시아부의 파일내용에서 발견한 것이다.
미일안보조약 개정의 미국 측 담당국인 국무부의 동북아시아부가 상원에서 비준을 얻어야 하는 크리스천 A. 허터 국무장관을 위해서 대(對)의회설명용 자료로 작성했다고 보인다. 그 자료집에는 두 가지 ‘비공개 합의’, 즉 밀약을 포함한 신안보조약의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두 가지 ‘비공개 합의’란, ① 핵무기를 탑재 |
|
 |
| |
제Ⅰ부 탈점령과 냉전__소토카 히데토시
01_대일 강화와 안보
02_1960년대 미일 안보
03_오키나와 반환
【인터뷰】가베 마사키(我部政明) 류큐대학 교수
제Ⅱ부 동맹강화를 향한 길__소토카 히데토시·미우라 도시아키
04_미국과 중국의 화해로 인한 충격
【증언】윈스턴 로드 전 중국대사
05_데탕트의 시대
06_‘신냉전’의 도래
【증언】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 국가안전보장 당담보좌관
【증언】캐스퍼 W.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
【증언】존 레이먼 전 미 해군장관
제Ⅲ부 냉전 후의 동맹 표류__혼다 마사루
07_걸프전과 일본
【증언】브렌트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08_한반도 위기와 일본
【증언】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내각 관방 부장관
09_미일 안보 재정의
【증언】조지프 S. 나이 전 미 차관보
【증언】월터 먼데일 전 주일 미 대사
제Ⅳ부 밀약__혼다 마사루
10_밀약
【인터뷰】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인터뷰】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총리
끝으로
자료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서명 시 요시다 내각 총리대신과 애치슨 국무장관 사이에 교환된 공문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조약 제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 등에 관한 교환공문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동맹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연표
참고문헌
인명색인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