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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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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서유럽 정책협의와 갈등조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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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06-25 발행 / 크라운판 / 양장 / 512면 / 30,000원
ISBN 89-460-3544-7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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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화는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세계문명사의 물결이다. 그러나 이 거센 파고는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신장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담보하기보다는 사회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낙망(dysphoria)의 서곡을 알리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그 예외가 아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브레이크 없는 상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시장개방화의 충격과 도전은 우리 사회에 ‘눈물의 계곡’을 만들어냈다. 시장의 낙오자·열패자들이 경험하는 절대적·상대적 박탈감은 그들을 정치 갈등의 장으로 유도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향후 한·미 FTA 체결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여 사회양극화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화와 유럽시장 통합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흡수·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서유럽 사회협약정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야기하는 우리 사회의 계급·계층 갈등 해결을 제도화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인식은 서유럽 사회협약정치의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서유럽 사회협약정치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IMF 관리체제 이후 사회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협약정치의 정상적 작동 조건, 즉 한국 사회의 계급·계층 갈등의 조정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적 개혁패키지를 탐색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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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문제인식
제1장 노동-자본-국가 관계의 위상과 서유럽 정치경제
제2부 사회협약정치의 이론적 맥락
제2장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패러다임
제3장 사회협약정치 작동의 분석 모델: 성격 및 전환
제3부 앵글로-색슨유럽
제4장 영국 정책협의 정치의 허약성과 실패
제5장 아일랜드 ‘켈트 호랑이’: 정책협의의 역동성과 혁신성
제4부 게르만유럽
제6장 독일 ‘중간 길의 정치경제’: 약성 정책협의 시스템
제7장 오스트리아 정책파트너십의 역동성: 도전과 연속성
제8장 스위스 정치경제의 특이성: 합의제 정치의 정책협의 시스템
제9장 네덜란드 ‘폴더 모델’의 정치경제: 사회적 파트너십의 변화와 지속성
제10장 벨기에 사회적 파트너십의 특성과 변화
제5부 라틴유럽
제11장 프랑스의 국가주도형 경제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정책협의의 작동실패와 다원주의적 갈등규제
제12장 이탈리아의 정치경제와 정책협의: 갈등과 협력의 교차
제13장 스페인 정책협의 정치: 권위주의적 파트너십에서 정책파트너십의 유연안정화로
제6부 스칸디나비아유럽
제14장 스웨덴 계급타협 정치경제의 역동성: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부침
제15장 덴마크 정책협의 시스템의 작동: 탄력성과 혁신성
제7부 서유럽 사회협약정치의 경험과 한국적 함의
제16장 서유럽 사회협약정치의 평가
제17장 한국 사회협약정치에 주는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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