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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정치: 스웨덴 연금제도의 금융화와 복지정치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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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06-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68면 / 24,000원
ISBN 89-460-3549-8 93320
분야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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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는 책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 주제가 기존 연구경향 속에서 갖는 의의를 설명한다.
2장에서는 스웨덴 새 연금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한다. 1990년대 연금 개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스웨덴 연금제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연금제도 근저에 존재하는 원칙의 변화를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연기금의 금융화라는 관점에서, AP funds 운용의 자유화, 부분민영화를 통한 공적연금시장의 구축, 협약연금개혁을 통한 협약연금의 연금펀드 시장으로의 편입이라는 세 가지 현상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1990년대 연금개혁의 구조적 배경으로서 1980년대 이래 스웨덴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연금개혁의 조건과 압력을 형성한 주요한 경제적 변화로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시장의 자유화에 대해 설명한다. 금융시장 자유화는 경제적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의 쇠퇴, 자본의 강화라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기금 금융화를 뒷받침한다. 이어서 연금개혁 전후로 진행된 스웨덴 정치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 핵심은 자본 자유화 등에 따른 노동운동, 자본의 역관계 및 전략의 변화, 궁극적으로 기존 사민주의 코포라티즘 정치의 변화이다. 이는 각 사회세력의 정책적 영향력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것이 직접적으로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의 기본적인 정치지형을 형성한다.
4장에서는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상황과 연금개혁에 관한 담론들을 분석한다. 우선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스웨덴 연금제도의 제도 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당시 연금개혁이 얼마나 요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제기된 문제들이 이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해소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이후 정치과정 분석에서 각 조직의 입장 차이를 야기한다. 다른 한편 1983년부터 1990년대 초에 제출된 연금개혁의 담론들은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 구도를 보여준다. 연금개혁안이 부분개혁론과 구조개혁론으로 대별되는 가운데 급진적 개혁안을 제출한 논자들이 대체로 스웨덴의 자유주의 세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개혁안들을 스웨덴 사회의 정치적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스웨덴의 연금개혁 정치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분석은 스웨덴에서 왜 어떻게 그러한 연금개혁이 가능했는지를 규명하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달라진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정치는 과거의 복지정치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분석의 초점은 연금제도를 둘러싼 계급동맹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연금개혁에 대한 금융적 이해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 연금개혁의 정치에서 계급 역관계의 변화 및 코포라티즘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이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최종적으로는 정당 간 협상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은 코포라티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영향력 또한 반영한다.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계급정치의 주체인 노동, 자본과 함께 여성운동 진영, 노인단체 등의 입장, 활동,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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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머리말
주요 용어 및 약어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의 초점
1) 기존연구 검토
2) 분석의 초점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4. 책의 구성
제1장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
1.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변화
1)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2) 협약연금제도의 변화
2. 1990년대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탈규제적 금융화: 공사(公私) 연금시장의 형성
1) 공적연기금: 사회적 투자에서 금융시장으로
2) 사연금위탁개인계정 시장: 공적연금 내부의 연금시장 구축
3) 협약연금을 통한 연금시장의 확장: 준공적연금에서 연금펀드 시장으로
4) 유럽에서의 연기금 부상과 금융시장 팽창
3. 소결
제2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경제적·정치적 맥락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와 그 사회정책적 함의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
2) 1990년대 초 금융시장 위기와 사회정책의 방향 전환
2. 스웨덴 계급정치의 변화: 코포라티즘의 변형과 자본의 권력 강화
1) 자본: 삼자주의로부터의 이탈과 정치화
2) 노동: 체제 내 헤게모니세력의 분열, 수동화
3) 정당정치
3. 소결
제3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제도적 맥락과 개혁담론
1. 개혁 직전의 제도적 상황: ATP의 문제점
1) ATP의 불공평성 문제
2) ATP의 재정 문제
3) ATP의 자본형성 문제
4) ATP 소득상한액 자동적 하락 문제
2. 1991년 연금개혁위원회 출범 직전의 개혁담론
1) 부분개혁론: 1984년 연금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셔만보고서
2. 급진적 개혁론: 연금개혁 주류 담론의 반전
3. 소결
제4장 1990년대 스웨덴 공적연금개혁의 정치
1. 1990년대 연금개혁과정(개요)
1) 1991～1994년: 주요 개혁내용 형성과 연금개혁법 통과
2) 1995～1998년: 지연된 갈등의 분출, 실무적 협상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
1) 연금개혁의 정당정치
2) 자본과 노동의 연금개혁 정치
3) 연금수급자조직과 여성조직의 연금개혁의 정치
3. 소결: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1) 연금개혁의 정치 지형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제5장 맺음말: 요약과 전망
<부록> 인터뷰 기록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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