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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6년 하반기 통권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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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 / 2006-07-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96면 / 13,000원
ISSN 1598-6373 04
분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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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에도 최근에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온 문제의 하나가 원자력발전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함의이다. 원자력발전에 수반되는 고도의 위험성, 전문성, 독점성 등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을 낳기 쉬운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환기시킨다는 취지로 이번 호의 특집을 ‘핵발전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세 편의 논문으로 꾸몄다.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원자력발전’이라는 표현 대신에 ‘핵발전’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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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핵발전과 민주주의
핵발전의 위험과 생태민주주의의 전망｜홍성태
원자력기술체제와 민주주의｜석광훈
핵폐기장 추진정책의 문제점
지역의 사례 연구｜이현민
연구논문
수도권에서의 집적과 혁신
산업구조변화와 혁신활동을 중심으로｜이상철
재정·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김은경
자동차산업 사내하청 실태와 개선방향
H사 사례를 중심으로｜조성재
자유시장경제모델로의 이행과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예정된 실패｜조돈문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현황과 과제｜홍덕률
A Study on Change in the Working Principle of National Democracy and Search for the Alternative Principle of Global Democracy｜Cho, Hee-Yeon
서평
한국 개발주의 심장부의 대해부｜조명래
박정희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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