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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방법을 스칸디나비아 모델에서 찾는다”
북유럽국가의 시민참여형·지방분권형 거버넌스 모델 소개
이 책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로 이루어진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 온 거버넌스 개혁사례를 소개한 책이다.
1980년대 이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개혁방식은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작은 정부’론과는 달리 정부가 교육,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한편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과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 국가의 거버넌스 특징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그리고 지방분권형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국가의 인문사회, 지리적 환경, 정치행정체제 전반을 소개한 후 각 분야별로 진행되어 온 거버넌스 개혁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개혁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5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17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핀란드는 3년 연속 1위, 스웨덴은 3위, 덴마크는 4위로 국가경쟁력의 순위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영연방국가들보다 순위가 높다.
이들 국가의 정부혁신전략을 비교해 보면, 영연방 국가들은 민영화, 시장기제의 활용, 결과지향성과 성과관리 등 시장지향적 거버넌스 모형의 관점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 반면, 스칸디나비아 북유럽국가들은 지방분권화 전략과 전통적인 관리개선에 치중하는 분권-참여형 정부모형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참여형 개혁에 대한 실태조사’의 연구결과가 담긴 이 책이 한국에서 추진하려는 참여형 행정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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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북유럽국가 개관 및 정책협의제 변화
제2장 북유럽국가 개관|남궁근·김상묵
제3장 정책협의제 변화: 스웨덴과 덴마크의 사례 비교|윤홍근
제2부| 정부부문의 혁신
제4장 참여형 정부의 구축: 스칸디나비아와 북미국가의 교훈|B. Guy Peters
제5장 정부혁신의 전략과 결과: 북유럽국가와 영연방 국가 비교|남궁근·김상묵
제6장 인사개혁전략의 특징과 결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사례분석|김상묵·남궁근
제7장 전자정부 개혁: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사례 비교분석|정익재
제3부| 복지제도의 개혁
제8장 사회서비스 부문의 개혁: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사례비교분석|김승현
제9장 사회보장제도 개혁: 스웨덴과 영국 및 미국 사례 비교분석|남궁근
제4부| 산업정책과 공기업 개혁
제10장 경제위기와 산업정책의 변화: 핀란드 사례분석|조현석
제11장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덴마크 사례분석|이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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