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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와 노무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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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07-2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80면 / 15,000원
ISBN 89-460-3557-9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교양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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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뻐꾸기인가, 아브락사스의 새인가?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논의로서 탄생 과정에서부터 탄핵정국을 거쳐 최근의 지방선거까지를 다루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쟁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인데, 리더십, 인권, 민주적 공존과 국민통합, 제도 개혁 등을 쟁점으로 삼고 있다.
‘뻐꾸기인가, 아브락사스의 새인가’, ‘탄핵정국과 광기의 정치’, ‘역할 혼돈의 대통령’, ‘X맨 정권’ 등은 이 책에서 분석하는 노무현 정권(정부 전반보다는 집권세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정권이라는 용어를 썼음)의 특징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뻐꾸기인가, 아브락사스의 새인가’는 민주당으로부터의 분당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배신이냐 개혁을 위한 파괴냐에 대한 논란이다. 이 논란은 정계개편 등 향후의 정치일정과 역사적 평가에서도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쟁점이다.
‘탄핵정국과 광기의 정치’에서는 탄핵정국에 이르게 되는 분당과 노 대통령의 올인정치, 그리고 탄핵반대운동의 동원기제였던 인터넷과 촛불시위, TV 등이 정치적 동원에서 갖는 특성을 분석했다. 시대적인 환경은 다르지만 국회의 합법적 결정을 대통령이 시민을 동원해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탄핵반대운동’과 비교할 만한 이승만 정권 시기의 ‘국회의원소환운동’을 비교분석했다.
구체적인 선거 분석으로는 16대 대선, 17대 총선, 5·31지방선거가 포함되어 있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권은 16대 대선을 통해 집권하고 17대 총선에서는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분당과 분열의 한계는 노무현 정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자멸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분열과 자멸을 거치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은 황폐화시키고 개혁대상이라고 성토해 온 상대 세력은 강화시켜 준 ‘X맨’ 정권이 되어버린 셈이라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과제로서 먼저 ‘인권’에 주목하고 있는데, 국가체제와 인권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제1공화국 출범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인권환경의 변화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참여해 활동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내용과 몇 가지 인권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인권 문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과 관련된 논란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적 공고화를 위한 리더십 부분에서는 보편적 정당성의 확보와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통령 등 정치적 리더십의 형식적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반대편은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치권력도 사실상은 ‘반쪽 정당성’만 가지고 있는 셈이다. 분열의 정치와 분열의 사회가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악순환 과정을 겪고 있다. 통합적 리더십의 필요성과 함께 분열사회의 통합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분열사회의 통합과 제도 개편은 ‘민주공동체와 정치갈등’ 부분에서 좀더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을 통합을 저해하는 병폐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과제이자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와 정치갈등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국가체제의 분권·분점화와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 정당체제의 민주화와 정치시장의 유연화를 민주적 공존과 통합을 위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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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탄생 - 뻐꾸기인가, 아브락사스의 새인가?
1. 한국정치의 특성과 역동성
2. 노무현 정권의 탄생: 지역구도와 후보단일화
3. 16대 대선 투표결과와 지역주의
4. 분열의 정치와 리더십의 위기
탄핵정국과 17대 국회의원 선거
1. 탄핵 이전의 정국
2. 정당을 대체한 시민운동단체의 정치운동
3. 탄핵정국과 광기의 정치
4. 2004년의 탄핵반대운동과 1952년의 국회의원 소환운동
5. 인터넷 연결망과 촛불시위의 정치
6. 17대 총선 결과: 과반수의 열린우리당, 63%의 초선의원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인권
1. 민주화와 인권
2. 국가체제,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3. 한국정치의 민주화 경로와 인권
4.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인권 쟁점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대통령 리더십
1. 민주화의 과제와 리더십
2. 민주화 이후 전환기의 혼돈과 대통령 리더십
3.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할 혼돈
4. 대권 경쟁의 한국정치 과제
민주공동체와 정치갈등
1. 서론
2. 정치갈등의 이해
3. 한국의 정치갈등과 쟁점
4. 민주적 공존과 통합을 위한 과제
5. 종합 및 결론
5·31 지방선거 -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역사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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