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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정치와 매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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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04-17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96면 / 20,000원
ISBN 89-460-3519-6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언론학, 동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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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패전으로 사회적 공황과 극도로 황폐한 상황에서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다. 또한 일본은 극심한 좌익 노조의 정치투쟁이나 이념갈등을 겪었다. 그것이 1949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괴사건’이며 1950~1952년 일본공산당이 감행한 ‘극좌 모험주의’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일본은 그렇게 빨리 정치발전을 이루고 그 위에 경제발전을 다시 이룰 수 있었을까? 일본에 고유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당시 일본은 이른바 ‘55년체제’의 형성으로 정치안정기로 들어섰으며 일본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1960년대 이래 고도경제성장기로 접어들어 안착한 이웃나라였다. 점령기 중 일본은 점령 정책의 지도 아래 중도주의 정권을 실험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일본은 1949~1952년 보수 세력 우위의 보혁정립(保革鼎立)이라는 정치적 안정의 구도로 결착되어 ‘55년체제’에 이르렀다.
제1부 총론은 제1장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책 내용의 개관, 제2장 기존의 정치발전론과 이 연구의 분석 틀로 구성된다. 그런데 제2장은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연속선상에서 기존 정치발전론의 소개한 뒤, 아울러 그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적 모델로서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정당 시스템 모델을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SCAP의 점령 초기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데, 이는 언론자유화 정책을 핵심으로 한다. 제3장 미국의 점령 초기 미디어 통제 정책, 제4장 언론의 자유화 정책, 마지막으로 제5장 언론자유화 정책의 정치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제2부는 SCAP의 점령 정책의 핵심인 미디어 정책 가운데 초기 국면을 다룬다. 1945년 8월 30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요코하마 아츠키 공군기지에 상륙한 뒤 대일 점령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디어 정책을 살펴본다. 그런데 점령 초기 미디어 정책은 SCAP가 대일 점령 정책의 두 가지 목표인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위해 시행한 언론자유화와 함께 미디어를 통제 아래 둔 측면, 곧 자유와 통제라는 모순된 국면을 포함한다.
SCAP의 중기 미디어 정책은 1946년 6월 초부터 1949년 5월 말까지 약 3년간 시행된 정책으로, 점령 기간 중 SCAP이 수행한 미디어 정책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뚜렷한 두 가지의 정책 흐름이 구별되는데, 하나는 당시 미디어에 확산된 좌익 노조나 공산당 세포운동에 대한 강제적 탄압을 시행한 행동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미디어 제도를 창설·운영하려는 ‘편집권’의 제도화 노력이다.
제3부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는데, 제6장 점령 정책의 ‘역코스’ 전환과 미디어 정책, 제7장 점령초기 정당 정책의 혼란, 제8장 CIE의 내면지도 행동 프로그램, 제9장 CIE의 미디어 시스템 제도화 프로그램, 제10장 내면지도 프로그램의 정치적 영향이 그것이다. SCAP의 중기 미디어 정책은 제8장과 제9장의 내면지도 미디어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바, 전자는 미디어에 확산된 좌익 노조와 공산당 세포에 대한 ‘내밀한’ 탄압을 특징으로 하며, 후자는 미디어 경영진에 편집방침을 전속시킨 이른바 ‘편집권’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제4부는 SCAP 미디어 정책 중 마지막 부분으로, 일본 미디어에 대한 강권적 정치탄압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 레드 퍼즈(media red purge)를 살펴본다. 미디어 레드 퍼즈는 SCAP이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전후에 강행한 ‘레드 퍼즈’의 일환으로 매스미디어 분야의 ‘공산당원과 그 동조자’들을 언론직으로부터 추방한 조치다.
SCAP은 점령 정책이 지향하는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본 목표 아래 국가주의자와 군국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화이트 퍼즈를 단행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점령 정책이 1948년 10월 정식으로 ‘역코스’를 밟으면서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추방된 인사들이 추방으로부터 해제되어 옛날 자리로 복귀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1950년 여름 SCAP은 점령 초기 공직추방정책을 완전히 번복한 레드 퍼즈를 강행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레드 퍼즈의 핵심 고리로서 미디어 레드 퍼즈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그것이 SCAP의 미디어 정책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 그것이 끼친 정치적 영향은 무엇인가? 제4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거시적으로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11장 일본공산당의 ‘극좌 모험주의’와 SCAP의 대응, 제12장 미디어 레드 퍼즈, 제13장 미디어 레드 퍼즈의 정치적 영향을 다룰 것이다.
제5부는 이 연구를 마감하는 주제로써 미디어 정통화 기능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SCAP 미디어 정책이 끼친 정치적 영향을 종합하고자 한다.
일본 미디어가 SCAP의 미디어 정책의 결과 1) 미디어 경영진이 행태적인 차원에서 편집권을 회복하고 2) 그 편집권이 제도화 과정을 통해 제도적 언론독립을 확보했으며, 마지막으로 3)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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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부 총론
제1장 이론적 배경과 내용 개관
제2장 정치발전 이론과 이 연구의 분석 틀
제2부 점령 초기 미디어 정책
제3장 점령 초기 미디어 통제 정책
1. 일본 매스미디어는 왜 온존했는가
2. 미국의 전시선전 정책과 대일미디어 정책
3. 점령군의 미디어 검열
제4장 언론의 자유화 정책
1. 민주개혁의 횃불
2. 구억압정치체제의 붕괴
3. 미디어 노조운동의 활성화
제5장 언론자유화 정책의 정치적 영향
1. 자유화 지령과 신문 내부 조직의 개편
2. 신문-일본공산당의 연합
3. 통일인민전선의 득세
4. 소결
제3부 SCAP의 중기 미디어 정책
제6장 점령 정책의 ‘역코스’와 SCAP의 중기 미디어 정책
1. SCAP 미디어 정책의 ‘역코스’
2. CIE의 새 미디어 정책의 기본방향
제7장 점령 초기 정당 정책의 혼란
1. GS의 빗나간 정당 정책
2. 하토야마의 추방과 정국혼란
제8장 민간정보교육국의 행동 프로그램: 미디어 노조운동원 ‘목 자르기’로부터 저널리즘 교육까지
1. 제2차 요미우리 쟁의
2. 신문 총파업의 무산
3. 교도통신사 자료실 사건
4. CIE의 기타 내면지도 행동 프로그램
5. 소결
제9장 CIE의 매스미디어 시스템의 제도화 프로그램
1. 편집권의 제도화
2. 일본신문협회의 ｢편집권 성명｣
3. 노동권에 대한 편집권의 우위 확보
4. 편집권 제도의 구조적 공고화
5. 방송 시스템의 제도화
6. 소결
제10장 미디어 시스템의 구조적 공고화의 정치적 영향
1. 신문의 탈좌익이념화
2. 닷지라인과 신문의 대중정치의사 조직화 운동
3. 여론과 정당지지도의 이동
4. 소결
제4부 SCAP의 강권적 탄압 정책
제11장 일본공산당의 ‘극좌 모험주의’와 SCAP의 대응
1. 레드 퍼즈
2. 미디어 레드 퍼즈
제12장 미디어 레드 퍼즈의 정치적 영향
1. 좌익 언론 노조운동의 전반적 퇴조
2. 일본공산당의 폭력 커뮤니케이션 공세의 실패
3. 미디어 경영진의 기능적 역량 강화
제5부 전후 일본정치 체제의 안정화
제13장 미디어의 정통화 운동: 전면강화인가, 단독강화인가
1. 강화 문제를 둘러싼 의견 갈등
2. 대일강화 문제와 일본신문의 사설논조
3. 미디어 레드 퍼즈와 신문논조의 변화
4. 미디어 정통화 기능과 정당지지
5. 소결
제14장 SCAP 미디어 정책의 정치적 영향의 종합: 보혁 간의 ‘대립적 안정(polarized stability)’의 등장
1.초기 언론자유화 정책의 정치적 영향
2. 중기 미디어 정책의 정치적 영향
3. 미디어 레드 퍼즈의 정치적 영향
결론: 보수우위 기반의 보혁 간의 대립적 안정
1. SCAP의 미디어 정책과 정치체제의 변화
2.미디어의 대중의사 조직기능
3. 미디어의 대중조직과 보혁 간의 대립적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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