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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미 무역협상
(원제) 日本の對米貿易交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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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구치 마사키 지음 / 차재훈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6-09-05 발행 / 신국판 / 양장 / 416면 / 25,000원
ISBN 89-460-3588-9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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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년말 도쿄대학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교수가 펴낸 『日本の對米貿易交涉』(東京大學出版會, 1998)은 1970년대 이래 일·미 통상마찰을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저서이다.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미국의 외교·통상 분야 압력의 유형과 형태를 분석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례를 조사·분석함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통상압력 즉, ‘외압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서 외압을 협상촉진 요소로 전제하는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다니구치 교수는 외압효용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1990년대 일·미 협상과정과 구조를 도출하고 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일·미 통상협상의 기존 구조를 분석·도출하고 있다. 기존구조의 도출을 통해 통상협상과정의 다이너미즘을 규정하는 요소를 밝혀내고자 했으며, 구조의 변형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통상협상과정의 다이너미즘 요소란 일·미간 협상을 교착 즉, 난항에 빠뜨리게 하는 요소와 반대로 협상을 촉진시키는 요소는 무엇인지, 협상 촉진화에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협상구조의 변형문제와 관련해서 저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된 통상협상사례를 비교 왜 1990년대 협상에서는 협상촉진 요소가 기능하지 않는 한편, 난항요소는 유지·강화되는지, 협상이 필연적으로 분쟁화 되는 과정을 검증하고 있다.
셋째, 협상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치가, 관료, 언론의 대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일·미 통상마찰 변천사 사례를 통해 체계화를 시도함으로써 미국의 통상압력시도 → 압력 → 양보 → 타협이라는 일련의 반복과정이 일본의 대미통상체질개선 유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니구치 교수는 일본의 전후시스템 즉, 대외 의존적 체질이 일·미 통상마찰의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본다. ‘집중호우식 수출’ 폐쇄적 국내시장 정책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자는 일·미 통상마찰을 반복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 → 일본 정부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요구안 제시 → 일본 측의 전면 거부 → 미국의 외압강화(무역제제 조치 등) → 일본의 양보 → 절충적 타협이라는 공통적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니구치 교수는 저서에서 통상마찰이 부정적인 효과만을 초래했다는 견해에는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처럼 왜곡된 시스템에서는 외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때로는 건전한 견제기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외압유용론’과 ‘미국 건전 야당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 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1부에서는 일·미 양자협상과정을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미 통상협상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 있다. 협상문제를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에게 다양한 모형과 실제 사례연구에 적용하는 기법의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 2부에서는 앞장에서 도출한 협상기능요소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협상자의 외압 인식 문제라든지 정부와 업계사이의 정책 네트워크, 정치가의 행동패턴 그리고 정책 유산이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론이나 경험적으로 제시된 ‘협상과정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기능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각 협상규정요소가 이론, 모형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지(협상촉진요소가 실제 촉진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난항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더 나아가 협상규정요소의 축적결과 각 사례의 진행과정, 즉 특정 사례는 난항을 겪고 다른 사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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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머리말
제1부 구조 도출
제1장 일·미 양국 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존 접근법
제2장 대미 무역협상의 구조
제2부 구조의 실증
제1장 전전공사(電電公社) 자재조달 개방 문제: 사례연구 I
제2장 자동차 수출 자율규제 문제: 사례연구 II
제3장 대미 무역협상: 데이터 분석 I
제3부 구조의 변형
제1장 장기적 변화
제2장 일·미 자동차 협상: 사례연구 III
제3장 정치가·관료 여론조사 해석: 데이터 분석 II
결론을 대신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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