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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정치학: 성매매특별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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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성연구소 기획 / 이재인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6-09-07 발행 / 신국판 / 양장 / 368면 / 22,000원
ISBN 89-460-3566-8 93330
분야 : 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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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의 특성을 현행 법률에 대한 전문적 학자들의 평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물론, 이 주제와 관련된 읽을거리를 통해 여성학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론적, 이론적 쟁점들을 제공한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1년여가 지난 2005년 현재의 시점, 즉 일반인과 연구자들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고 첨예한 시점에서 편집되었다는 데 큰 장점과 의미가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성산업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기에 정책입안자와 성매매 종사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어떤 이해·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며,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되어야 할 학문적, 정책적, 실천적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글과 말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이 책에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성매매와 성매매 정책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한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긴요한 읽을거리이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각 장마다 주제발표문을 제시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토론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주제발표문 또는 연구자들의 글들은 현재 한국의 성매매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학술적 여성학 쟁점들을 짚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토론문은 연구자의 논문에서 미처 짚지 못한 미세한 차이·뉘앙스와 함께 성매매특별법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읽어내는 데 역점을 둔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은 고정갑희 선생님의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이라는 제목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엮었다. 그녀는 성매매방지법의 근거가 된 “피해여성”이라는 개념이 단일한 여성의 이해를 가정하는 개념이고 다양한 개별 여성들의 행위성을 위축시키고 여성들 간의 위계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과제로서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자활과 사회복귀 일변도의 논리를 강요하기보다 그들의 자치조직을 지원하는 등 자체 생존력을 믿고 높이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여성들 간 차이의 문제에 민감해질 계기로 의제화한다.
2장은 양현아 선생님의 “성매매방지법 읽기: 매개자 처벌과 여성의 피해 규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했다. 그녀는 제도적 입장에서 현실의 다층성을 동시에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현행 법률은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즉 성산업의 중간매개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거대한 성산업의 해체를 촉진할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 법률의 더욱 정확한 성격은 경찰·사법 당국의 해석과 집행과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성판매 여성의 피해자 규명을 당사자에게 맡겨 놓는 현재의 법 운용방식과 탈성매매를 위한 프로그램의 완비 없이 법 제정을 서두른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3장은 원미혜 선생님의 “여성주의 성정치: 성매매 ‘근절’ 운동을 넘어서서”라는 발표와 토론으로 엮었다. 일방적인 피해자화의 문제를 지적한 점에서 고정갑희와 입장을 같이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사이에도 다양한 체험과 이해가 엇갈리며, 그런 이해가 생애기간을 통해 고정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성 역시 매우 다층적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특정한 방향의 폐지나 개정을 고집하기보다, 성판매 여성들의 체험과 이해를 과정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의 개발과 연구가 더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해 성매매의 정치학에 방법론적 의제를 결합한다.
4장은 조영숙 선생님의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평가와 이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여성운동연합의 사무총장으로서 법 제정운동을 주도한 조영숙 선생님은 법 제정 이후 쏟아져나온 비난, 특히 여성주의 내부의 비판을 의식하면서 이 법이 얼마나 지난한 절충과 타협의 산물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에 등장한 다양한 힘들 사이의 역학을 읽을 수 있게 인도한다. 그녀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와 맥락은 현재도 대략 유효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다만 법은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더 나은 대안의 창출은 운동 주체들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입장에서 여성주의자들 간의 소모적 논쟁 대신 법 개선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자고 제안한다.
이어지는 2부에는 성매매특별법 전문과 성매매특별법 제정까지의 활동연표를 실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성매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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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성매매특별법 제정 그 이후: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1. 성매매특별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 감각
2. 성매매방지법 읽기: 매개자 처벌과 여성의 피해 규명을 중심으로
3. 여성주의 성정치: 성매매 ‘근절’ 운동을 넘어서서
4.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평가와 이후 과제
제2부 성매매 특별법 관련 자료
5. 성매매특별법 전문
6. 성매매특별법 관련 활동 연표
7. 성매매특별법 관련 단체 성명서
8. 성매매 관련 문헌자료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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